이 기사는 2023년 02월 03일 07: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초대형 IB 증권사 발행어음을 퇴직연금 시장에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해 말 금융당국이 퇴직연금 제도 면면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대형 증권사들이 의견을 개진했다. 아직 논의 초기 단계이지만, 타 금융권 반발이 예상된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금융당국은 은행과 보험, 증권업권 협회를 통해 퇴직연금 제도 면면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수렴했다. 은행연합회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등이 회원사 의견을 청취해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퇴직연금 가입자에 유리한 상품이 있는데 퇴직연금 상품으로 편입이 안 된 경우를 포함해 디폴트옵션 제도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논의를 막 시작한 단계로 제도화가 이뤄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눈에 띄는 점은 증권업계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비히클에 증권사 발행어음을 포함달라고 요청한 점이다. 발행어음은 금융회사가 자기신용 기반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미만 상품이다. 증권사 중에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곳이 인가를 받아 발행할 수 있다.

증권사들은 그간 증권사 발행어음을 퇴직연금 원리금보장형 상품군에 포함시켜줄 것을 꾸준히 요청해왔다. 2016년 금융당국이 초대형 IB 육성방안을 발표했을 당시부터 논의가 있었지만, 증권사 발행어음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돼 왔다.

증권사 발행어음은 실적배당형 상품군에 포함시킬 수도 없다. 현행법상 특정 단독 상품에 퇴직연금 적립금을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발행어음을 퇴직연금 시장에 공급하려면 여러가지 자산군과 함께 펀드를 조성하는 수밖에 없다.

메리츠증권의 경우 과거 종합금융회사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었던 당시 발행어음을 퇴직연금 시장에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 공급해왔다. 비 증권사 발행어음은 예금자보호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비 증권사 발행어음은 현재 퇴직연금 시장에 활용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권사 발행어음이 사실상 원리금보장형 상품 성격을 갖고 있는 점과 이 상품이 타 업권 상품 대비 수익성이 낮지 않은 점 등을 감안, 현행 퇴직연금 제도를 시장 확대에 맞춰 상품 분류 기준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증권사 발행어음이 퇴직연금 시장에 진입할 경우 은행과 보험업권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 발행어음 공급으로 예·적금 상품과 이율보증형상품(GIC) 등이 차지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이 희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형 증권사만 혜택을 본다는 점에서 반대 의견을 제기하기도 한다. 현재 발행어음을 공급할 수 있는 곳은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 4곳뿐이다. 이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200% 이내에서 발행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