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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의 케이큐브홀딩스, 과감한 의결권 행사 올 3월 카카오 주총 안건 모두 찬성표, 금산분리 판단 나오기 전 '집행정지' 덕

김경태 기자공개 2024-06-04 09:54:34

이 기사는 2024년 06월 03일 16:0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개인법인 케이큐브홀딩스(Kcube holdings)가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 과감한 행보를 보였다. 정기주주총회에서 모든 안건에 찬성하면서 순조로운 주총 진행을 도왔다.

케이큐브홀딩스의 금산분리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은 올 4월 말 나왔다. 3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과감하게 나간 셈이다. 이런 행보는 케이큐브홀딩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판단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인용이 나온 덕분에 가능했다.

◇올 3월 카카오·카카오게임즈 정기주총 안건 '모두 찬성'

케이큐브홀딩스는 올 3월 28일 열린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정기주총에 올라온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가 상정했던 의안은 이사 선임을 비롯해 각각 13개씩이다. 케이큐브홀딩스는 1개 의안도 빼놓지 않고 표결에 참여했다.

의결권을 행사한 시점이 공정위와 진행한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 관해 2022년부터 공정위와 법정다툼을 벌였다.

공정위는 2022년 12월 15일 케이큐브홀딩스의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행위 제재에 대해 발표했다. 당시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산분리 원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정 명령과 동시에 검찰 고발도 진행했다.

하지만 케이큐브홀딩스는 즉각 반발했다. 이듬해 3월 7일 서울고등법원에 국내 1위 로펌 김·장법률사무소(김앤장)을 내세워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12월 7일 서울고법은 케이큐브홀딩스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케이큐브홀딩스는 금산분리 적용을 받으려면 예금이나 보험료 등 고객이 예탁한 타인자금을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공정위는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소송은 3심까지 진행됐다. 대법원이 올 4월 25일 공정위의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마무리됐다.


케이큐브홀딩스가 본안소송의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배경은 '집행정지 신청'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2022년 12월 시정명령을 내리자 케이큐브홀딩스는 본안소송을 별개로 이듬해 3월 집행정지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도 김·장을 내세워 대응했다. 소송은 빠르게 진행됐고 같은 달 24일 케이큐브홀딩스가 승소하면서 본안소송의 판정이 나오기 전에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그 후 케이큐브홀딩스는 곧바로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정기주총에서 의결권 행사에 나섰다. 카카오게임즈는 작년 3월 27일, 카카오는 같은 달 28일 정기주총을 개최했다. 의안은 각각 7개, 16개로 케이큐브홀딩스는 모든 안건의 표결에 참여했다.

◇대법원 이어 검찰 '무혐의 판단' 의결권 행사 제약 없어

그간 지속됐던 케이큐브홀딩스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논란은 대법원의 결정에 이어 검찰도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종식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2년 공정위의 고발을 토대로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다.

그러다 서울고법에 이어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케이큐브홀딩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법원에 이어 검찰에서도 관련 사건을 마무리한 만큼 케이큐브홀딩스의 의결권 행사에 관해 다시 이슈가 불거지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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