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08월 07일 08:1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심사 기준이 불투명해서 가뜩이나 신뢰가 안 가는데 IPO(기업공개)에도 효력이 없는 제도라면 굳이 신청할 이유가 없죠."

최근 만난 스타트업 관계자가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를 두고 한 말이다. 국가전략기술은 올해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초로 시행한 일종의 인증 제도다. 정부가 지난해 초격차 기술 기업 육성을 국가 핵심 과제로 지정하면서 시행됐다. 기술 확인을 받으면 IPO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무려 130여개사가 도전했다.

현재 2차 접수를 진행 중이나 1차 때처럼 많은 스타트업이 몰릴지 미지수다. 인증 획득이 '바늘구멍'인 게 지난 심사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발표한 1차 결과 130여개 신청사 중 단 1곳 만이 국가전략기술 확인을 받았다. 일부 기업은 기술 증빙 자료만 보완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이 역시 5곳에 그쳤다.

신청사들은 심사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과기부가 기술 확인을 해준 1곳과 거의 확인이 완료된 5곳 모두 국책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사란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인공지능(AI) 등 자체 서비스로 매출을 내는 곳들은 한 곳도 선정되지 않았다. 신청서 제출 후 정부 관계자나 전문가가 업체 대상 기술 심의를 진행하지도 않는다.

더 중요한 건 IPO 혜택이 유명무실해졌단 점이다. 비상장 기술기업이 이 시험에 응하는 이유는 확인을 받을 시 초격차 특례상장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술성평가 등급을 받아야 하는 기관이 1곳으로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최근 거래소는 1차 기술 확인을 받은 기업에 초격차 상장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거래소와의 정책 불협화음이 계속된다면 실효성 논란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심사 기관은 국가전략기술 확인 심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시장에 투명히 밝히고 이 '허들'을 통과한 기업은 상장 자격도 충분하다는 내용에 대해 거래소와 소통해야 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금은 제도를 강행하기보단 재정비가 시급하단 의견에 귀 기울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