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10월 17일 16:0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복현 금감원장(사진)이 하반기 가계대출과 관련해 구두 개입을 했다는 국회의원의 비판에 정면 반박해 눈길을 끌었다. 이 원장은 하반기 폭등한 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였다며 "시기를 놓쳤다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도 없었을 것"이라고 소신 발언했다.

이 원장의 월권 및 시장 개입에 대한 비판은 지난 10일 금융위원회 국감 때도 한차례 제기됐다. 이를 의식한 이 원장은 금융당국의 컨트롤 타워는 금융위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도 국회의원들의 일부 상황과 어긋나는 지적에는 조목조목 대응을 마다 않는 태도를 고수했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정무위 국감에 출석했다. 이날 이 원장은 여러 현안들 중에서도 월권 및 과도한 시장개입 논란에 대해 수차례 국회의원들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국회의원들은 최근 가계대출 규제 등과 관련한 이 원장의 발언이 은행의 금리 인하를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금융위 등 상위 기관을 거치지 않고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원장의 구두 개입이 정책적인 효과가 있었냐"며 "제도를 통해 관리하는 게 맞지 말로 금리를 왔다 갔다 하는 건 관치금융이며 시장의 예측 가능성 떨어뜨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가격 수준에 직접 개입한 시점은 레고랜드와 가계대출 급등 시기 두 번 정도"라며 두 시점 모두 시장의 메시지를 보낼 수밖에 없는 긴급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이번 가계대출 관련 발언도 하반기 부동산 자산을 확대하려는 유혹이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이 주담대를 늘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 빠르게 진화에 나섰어야 했다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가계대출 금리를 높이는 것은 원래 대출 규모를 줄이는 게 목적인데 이 시점에는 그보다 이익이 늘어나는 추세에 편승하는 부분이 있어서 주담대 관리 철저히 하라 요청한 것"이라며 "그때 안 꺾었으면 지금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 의원과의 언쟁이 계속됐으나 이 원장은 뜻을 굽히지 않고 소신 발언을 이어나갔다. 이 원장은 "그때 (대출을) 꺾지 않았으면 금통위 금리 인하가 결정되기 어려웠을 것이고 부동산 급등세와 관련해서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비판 감내하겠다만 말씀 드려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원장의 월권 및 시장 개입에 대한 비판은 지난 10일 금융위원회 국감 때도 한차례 제기됐다. 이 원장이 시장에 메시지를 보내는 데 대해 그 수준이 빈번하고 과도하며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등 정책 당국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로 인해 금융권의 컨트롤타워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 컨트롤타워는 제가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를 의식한듯 이 원장은 국감 초반에는 차분한 어조로 대응을 이어갔다. 잇따른 비판에 거듭 사과하면서도 국회의원들의 일부 상황과 어긋나는 주장에는 조목조목 대응을 마다 않는 태도를 유지했다.

이 원장은 가계대출이 경영계획 목표를 초과한 은행에 대해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정부 정책 방향과 반대되는 보도자료 배포 행위는 금감원의 과도한 규제 행위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발언에 “정부 정책은 경제팀 내 협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저희가 입장을 설명하는 거여서 정부 내 엇박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