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3월 12일 10시0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검사에서 은행의 건전성과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본다. 건전성 및 내부통제에 대한 관리 강화와 질적 수준 제고, 실효성 확보 등을 유도해 떨어진 은행산업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11일 '은행 업무설명회'에서 올해 주요 감독·검사 추진 계획으로 △잠재부실 리스크 점검·관리 역량 제고 △손실흡수 능력 확충 등 건전성 관리 강화 및 질적 수준 제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 구축 및 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등을 꼽았다.

박충현 은행부문 부원장보는 이날 "취약부문 부실화와 자본비율 및 여신 취급·관리 현황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하고 내부통제 질적 제고를 위해 책무구조도, 혁신방안의 안착을 지도하는 한편 미흡 사항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검사 기본방향은 은행산업 신뢰 회복, 리스크 대응 역량 강화, 소비자피해 사전예방, 현안 및 중대사건에 신속대응 등이다.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만들기 위해 고위험 영업점에 대한 점검을 활성화하고 불법외환거래 방지 체계도 관리한다.

지배구조의 경우 모범관행을 기준으로 은행별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최근 금융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한 온정주의 문화 쇄신도 계획에 담겼다. 이와 함께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은행 자체 징계기준 및 금융사고 사후관리도 나선다.

해외대체투자와 부동산 PF, 외화 유동성 등 취약부분은 사전점검하고 자본비율 산출의 정합성과 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 등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해 리스크 대응 역량을 제고한다. 리스크 검사는 영업 형태·상황별 맞춤형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검사는 '탄력적·입체적·집중적'으로 진행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긴급 현안에 필요 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즉시 대응하고 추진해 온 핵심 추진과제의 시장 안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중대사건에는 검사인력을 집중 투입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중심의 조직문화 안착을 위해 상품 판매 단계별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단기실적 주의 완화에 나선다. 전산 장애와 정보 유출 등 금융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경우 엄정 제재하기로 했다.

올해 감독업무 기본방향으로는 '가계부채 등 리스크의 안정적 관리 및 은행 건전성 제고를 통한 은행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을 제시했다.

감독 목표로는 △건전성 관리 강화 및 질적 수준 제고 △쏠림 및 잠재 부실에 대한 관리 역량 강화 △취약계층 지원 활성화 및 금융접근성 개선 △감독정책적 지원을 통한 금융혁신 유도를 선정했다.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유도하고 부실채권 관리 등 은행자체 부실 관리를 활성화한다. 은행지주의 유동성 및 레버리지 비율 규제 도입과 일중유동성 관리제도, 하향식 ST 도입 검토 등 건전성 감독제도도 고도화한다.

잠재 부실 관리와 관리 역량 강화 측면에서 가계의 경우 대출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을 준비한다. 기업은 부실 우려 대기업그룹 등 잠재리스크를 조기 선별하도록 한다. 선제적 구조개편 및 사후관리 강화, 기업 구조개편 제도 기반도 확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