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5월 14일 15시1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LG가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세무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한 차례 더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윤관 대표는 2021년부터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뒤 추징된 123억원 규모의 종합소득세가 부당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상황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윤관 대표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등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2021년부터 최근 몇년간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대상으로 납세를 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윤관 대표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윤관 대표가 2016~2020년까지 국내에서 벌어들인 배당소득 221억원을 신고 누락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강남세무서는 윤관 대표를 대상으로 2021년 종합소득세 123억7758만원을 추징했다.

이에 불복한 윤관 대표는 2023년 3월 세무당국의 과세가 부당하다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총 6차례에 걸쳐 변론기일 진행됐고 올해 2월 행정법원은 1심에서 원고(윤관 대표) 패소로 판결했다. 윤관 대표는 패소 뒤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쟁점은 윤관 대표가 비거주자인지 여부가 되고 있다. 원고 측은 윤관 대표가 비거주자 신분이기 때문에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세금부과를 취소해야 한다는 논리로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피고(강남세무서) 측은 윤관 대표가 국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자본을 유치했을 뿐만 아니라 이 자금을 국내에서 투자해 이익을 실현하는 등 국내에서 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거주자 논란은 잡음이 이어지는 주제다. 세법상 국내에 주소(住所)를 두거나 1년의 절반인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며 거주자는 소득세법에 의한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다고 돼 있다. 비거주자에게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세무업계 관계자들은 비거주자 분류의 경우 기준이 모호한 것으로 정평이 나있는 만큼 해석에 있어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로 꼽기도 한다.

한 세무사는 "과거 세무조사를 통해 특정 연도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이력이 밝혀졌더라도 비거주자라는 이유를 들어 주장을 할 순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후 연도에도 해당 특정인이 여전히 국내에서 거주하는 기간이 길지 않은지 등을 살피려는 목적의 추가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