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6월 04일 16시2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헤지펀드 자산운용사들이 해외 출자자(LP)들로부터의 자금 유치 기회를 엿보고 있다. 지난해 말 정국 혼란으로 일부 기간이 지연되곤 있지만 다시금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다만 여전히 발목을 잡는 이슈 중 하나로는 '세무 이슈'가 거론된다. 해외 LP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 정책이 다르긴 하지만, 수익 대비 세금 비중이 높을 경우 출자를 망설이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최근 국내 헤지펀드 운용사에 출자하고자 하는 해외 LP 측에 세금 관련 법률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 펀드 출자에 앞서, 추후 펀드 청산에 따른 투자 수익금 관련 과세 한도 등의 내용이 담긴 법률 의견서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 운용업계 관계자는 "통상 해외 LP들이 국내 펀드에 출자해 투자를 할 적에 로펌을 껴서 법률 자문을 필수적으로 받는 편이다"며 "만약 나중에 납세 관련 문제가 생길 경우 로펌에서 제공해준 법률 의견서를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해야할 수도 있으니 미리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로펌 관계자는 "외국계 LP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높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의견서가 가장 보증이 확실하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해외 LP가 국내 헤지펀드에 출자하는 경우 투자 수익은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펀드 청산 시' 이에 출자한 해외 LP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법인세법상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거둔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해선 지급액의 100분의 10을 원천징수한다.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이후 조세조약상 국세청에 과세권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내용으로 인해 해외 LP의 국내 운용사 출자 절차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깊어지는 미중 갈등에 해외 LP들이 포트폴리오상 중국 비중 축소를 고민하며 한국 시장으로 눈을 돌리던 2023년에도 높은 세율에 수익률을 맞추기 어렵다고 판단, 출자를 포기한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출자에 앞서 적용될 세율을 확실히 해둬야 하는 만큼 로펌을 통한 세무 관련 변수 검토가 필수라는 평가다. 일례로 연기금, 보험사 등 LP 유형에 따라 수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면제되기도 한다. 일반 자산운용사인 해외 LP의 경우에는 해당 운용사에 자금을 댄 투자자들의 명단을 국세청이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출자하는 펀드의 소재국과의 조세조약 또한 검토가 필요하다. 조세조약상 국가별로 제한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룩셈부르크에 해외 LP들이 국내 운용사에 출자하는 목적의 재간접펀드(FOFs)를 조성하는 사례가 많은 이유 또한 이와 궤를 함께한다는 평가다.

한 운용업계 관계자는 "세율을 줄이기 위해 룩셈부르크로 우회해 국내 펀드에 출자하는 구조를 짜는 등 출자 전 검토하는 것들이 많다"며 "해외 LP들은 로펌을 통해 국세청과 납부세율 관련 합의가 완전히 마무리를 짓고나서 출자를 하고싶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