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6월 04일 13시4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에 맞춰 국내 기관투자자(LP)들의 사모투자펀드(PEF) 출자 경향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PEF 보다는 벤처캐피털(VC) 육성에 초점을 맞춘 공약이 많지만 정책 출자 확대 기조에 따른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책 출자가 집중될 수 있는 분야는 공약에서 강조된 인공지능(AI), 이차전지, 방산, 에너지, 바이오, 콘텐츠 등이 꼽힌다. 에너지 분야에서 원자력 대신 친환경에 초점을 맞춘 점을 제외하면 이전 정부의 출자 우선 순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다.

LP에 대한 적격성 심사 강화가 미칠 영향도 주요 관심사다. 이로 인해 LP 풀(Pool)이 좁아지거나 출자 요건이 까다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최근 나타나고 있는 대형 PEF 운용사 위주의 출자 쏠림 경향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VC에 우선 순위 밀린 PEF, 정책 출자 확대 ‘낙수 효과’ 기대

이재명 정부는 PEF보다는 VC에 우호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연간 40조원 규모의 VC 시장 육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모태펀드 확대, 퇴직연금의 VC 투자 허용 등 세부 내용도 공개했다.

반면 PEF는 발전 및 육성 방안이 직접 포함된 공약이 없다. 하지만 주요 산업에 대한 정책 출자 확대를 강조한 점은 PEF 운용사 입장에서는 주목할 만하다는 평가다. M&A를 통한 VC 회수 활성화 공약을 내건 점도 PEF 운용사 입장에서는 호재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PEF에 대한 정책 출자 규모 자체는 이전 정부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 정책 출자 확대 공약은 ‘국민펀드’ 조성을 들 수 있다. 민관이 참여하는 100조원 규모의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이를 주요산업 육성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PEF에 대한 정책 출자는 늘어나는 경향이 강했다. 기업구조혁신펀드, 혁신성장펀드 등 대표적인 정책 출자 PEF 사업도 문재인 정부 당시 출범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정책 출자 확대를 예고한 분야는 AI, 이차전지, 방산, 바이오, 에너지, 콘텐츠 등이다. 직전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 원자력발전, 콘텐츠 등에 중점적으로 출자했다. 이를 고려하면 가장 큰 차이는 에너지 분야에서 원자력 대신 친환경을 강조한 부분이라는 평가다.

따라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성장금융 등 정책 출자 기관들은 이러한 틀에 맞는 출자사업을 내년부터 진행할 전망이다. ‘반도체 생태계펀드’ 등 AI 육성과 연결될 수 있는 정책 출자는 유지되는 가운데 ‘원전성장펀드’ 조성은 올해가 마지막이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LP 적격성 심사 강화 ‘촉각’, 출자 ‘빈익빈 부익부’ 심화 가능성

이재명 정부는 PEF 운용사와 LP에 대한 적격성 심사 강화를 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구체적 내용을 아직 밝히지는 않은 단계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최근 지속적으로 발의한 PEF 관련 규제는 유럽(EU)의 대체투자펀드 운용자지침(AIFMD)을 참고하고 있다. AIFMD가 PEF 운용사 규제에 초점을 맞춘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LP 규제 강화는 우선 순위가 아닐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다.

이미 국내 LP 풀은 2021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크게 좁아졌다. 여기에 추가 규제를 더해 LP 풀 자체를 더욱 한정시키는 정책을 새 정부가 추진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설명이다.

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LP 풀을 더 좁힌다면 전략적투자자(SI) 성격의 일반 기업이 PEF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 정도가 가능할 것”이라며 “SI 출자를 막으면 엑시트 통로가 줄어드는 PEF 업계가 더욱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존 LP에 대해 PEF 출자 요건을 현재보다 까다롭게 설정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근 금융지주들은 책무구조도 등을 갖추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공제회·연기금 등 주요 LP에게도 이와 비슷한 제도 도입을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LP 풀을 현재보다 한정하거나 출자 요건을 강화할 경우 PEF 출자에 있어서 대형사 편중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LP들이 안정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이재명 정부가 VC 시장 및 주요 산업 육성을 통해 거두려고 하는 효과와는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