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6월 10일 07시4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제도 개선 사항과 비구속성 구매 실무 방안 도출에 착수했다. 최근 베트남과 필리핀 등 EDCF 주요 지원 국가의 소득수준 향상으로 인한 비구속성 지원 체제 전환 추세에 따라 지속 가능한 EDCF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국제사회에선 한국 등의 EDCF가 자국 기업의 해외 진출과 시장 개척용 발판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EDCF 비구속성 지원 확대를 계획했고 수은은 이를 실행했다. 그 결과 비구속성 지원 비율을 지난해 말 기준 64%(잠정)까지 높인 것으로 확인된다.

◇비구속성 지원 체제 전환 추세 발맞춰 지속가능 지원 방안 모색

수은은 수원국 소득수준 증가 등 여건 변화에 따른 EDCF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내년 1분기까지 개선·도입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수은은 EDCF의 운용주체인 기획재정부로부터 운용·관리를 위탁받은 유상원조 전담 기관이다.

최근 EDCF 주요 지원국가의 소득수준 향상과 이에 따른 비구속성 지원 체제 전환 추세로 지속가능한 EDCF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는 게 수은의 설명이다. 실제 주요 구속성 원조 지원국가였던 인도네시아와 엘살바도르는 지난해 7월 비구속성 지원 체제로 전환됐다.


구속성 원조는 차관을 제공하면서 물자, 기자재 및 용역의 구매계약을 반드시 차관공여국가의 기업과 체결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업에 필요한 설비 등을 우리나라 기업으로부터 구매해야 한다. 1인당 국민총소득 4466달러 이상이면 구속성 원조가 제한된다.

수은이 추진하는 비구속성 체제 전환 대비는 크게 EDCF 제도 개선 및 도입안 도출과 구매실무 방안 도출로 나뉜다. 우선 선진 공여기관인 일본국제협력기구(JICA)와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사업참여 기업 인터뷰, 구매 가이드라인 조사 등을 통해 관련 개선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지원 섹터 도출은 주요 비구속성 전환 국가 대상 비구속성 구매 적용 시 지원 효과성이 높은 섹터 및 세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비구속성 전환 국가의 개발수요, 자국 기업 강점 분야 및 비구속성 사업 수주사례 분석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출된 세부 섹터 사업에 대한 자국 기업 참여 촉진을 위해 구매·입찰 실무방안도 연구한다. 세부 섹터의 자국기업 기술 경쟁력 및 강점사양을 조사하고 관련 내용의 반영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 입찰서류 작성 실무방안 등을 도출할 예정이다.

◇지원 목표 비율 상회…"국제사회 흐름과 국익 고려할 것"

비구속성 지원 준비는 기재부가 올해 수립한 '2025~2027년 EDCF 중기운용방향'의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다. 기재부는 올해 하반기 중 이자율, 만기 등 비구속성 지원조건을 재정비하고 기술우위를 분석하는 등 EDCF 사업방식을 다변화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정부가 2025년까지 계획한 비구속성 지원 비율은 60%다. EDCF 상위협력국의 소득증가로 구속성 원조 제한 국가가 확대되는 것과 국제사회의 비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EDCF가 인도주의적 도움이 아닌 자국 기업의 해외 진출 및 시장 개척용 발판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점진적으로 비구속성 지원 확대를 노력한 결과 해당 비율은 지난 2022년 46%에서 2023년 59%, 지난해 말 기준 64%까지 높아진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해당 수치는 잠정치로 사업 승인 등 EDCF 진행에 따라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게 기재부측의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제개발계획에 따라 목표한 수치 60%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흐름과 우리나라의 국익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성, 비구속성 지원 비율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