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9월 25일 17시3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년 민간참여사업 확대 시점에 맞춰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질할 계획이다. LH는 내년부터 민간참여사업 발주 물량을 매년 4만호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맞춰 사업자 선정 기준과 공모 방식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25일 LH는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LH 민간협력 거버넌스 포럼’을 열고 향후 민간참여사업 추진 방향과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가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이후 하반기 계획과 제도 개선 방향을 처음으로 공개하는 자리였다.

행사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한화건설 등 60개 건설사와 31개 설계사를 포함해 총 91개사가 참석했다. 경기도시공사(GH),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주택산업연구원 등 관계기관까지 합쳐 250여명이 참여했다.

민간참여사업은 LH와 민간 건설사가 공동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를 활용해 다양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구조다. 올해 상반기에만 3만호(8조3000억원) 규모로 추진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하반기에는 5만1000호(1조2000억원) 규모 사업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정우신 LH 민간협력사업처장은 내년 1분기 중 민간참여사업 관련 추가 제도 개선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업계 의견 수렴 자리는 12월 초로 예정돼 있었으나, 9.7대책 발표 시점을 고려해 일정을 앞당겨 이번 포럼에서 제도 개선 방향을 먼저 공개한 것이다. 연말에는 확정된 공급 규모를 발표하며 업계 의견을 한 차례 더 수렴할 방침이다.

현재 LH는 '민간참여사업 확대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용역 결과도 내년 초까지는 나올 예정이다. LH는 용역 결과와 업계 의견을 종합해 추가적인 개선책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추가 개선안에는 △신규 사업자 참여 활성화 방안 △ HUG 보증 금리와 적용 시점 △공모 방식(패키지형·필지형) 비중 조정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포럼에서는 △신규 참여업체 가점 확대 △토지사용 시기 조기화 등의 의견도 제기됐다.

정우신 처장은 "현재 신규 참여업체에 대한 가점이 있지만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패키지형 공모는 다양한 중소·중견 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방식 다양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LH 개혁위원회가 12월 말~내년 1월 대규모 사업·조직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일정이 맞물리지 않을 경우 제도 개선 확정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LH는 민간참여사업 제도 개선 방향을 다수 제시했다. 우선 평가 항목에서 안전·품질 관리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평가를 기존 플러스(+) 5점 가점제에서 마이너스(-) 10점 감점제로 전환한다. 올해 하반기 공모부터 적용된다.

또한 연내 HUG 지급보증을 통해 낮은 금리 조달을 가능케 해 더 많은 민간사업자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올해 이미 착수한 사업에 소급 적용 여부는 LH와 HUG가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안전평가 강화 △분양사업 손익배분선택권 삭제 △부분담금 LH 부담 등 제도 개선안이 발표됐다. 기존에는 분양수익과 손실을 동일하게 배분했지만 앞으로는 손실을 LH가 부담하고 민간사업자에게는 공사비 적정 이윤을 보장한다. 건설원가 상승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민간의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날 발표된 내용 모두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하반기 민간참여사업 공모가 나는 시점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9.7 대책 이후 공급 물량 부족 우려가 있었지만 충분한 물량이 확보돼 있어 문제없다”며 “LH와 민간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협력 모델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