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9월 25일 18시5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참여사업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건설사 참여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기존 민간참여사업은 HUG 보증 없이 건설사가 직접 금융회사와 대출 계약을 맺고 자금을 조달해 왔다. 금리가 높아 중견·중소 건설사의 단독 참여가 어려웠던 구조가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LH는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LH 민간협력 거버넌스 포럼’을 열고 향후 민간참여사업 추진 방향과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정부의 9·7 주택공급 확대 대책 이후 하반기 5100호 규모(1조2000억원)의 민간참여사업을 새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개선 방안 가운데 HUG 지급보증 제공이 가장 큰 호응을 얻었다. 민간사업자가 낮은 금리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다양한 사업자의 참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는 오는 10월 LH와 HUG가 협약을 체결한 뒤, 하반기 추가 물량 일부에 시범적으로 적용된다.

보증은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에서 민간이 우선 조달하는 금액에 한해 제공된다. 기존에는 분양수입이 부족할 경우 민간사업자가 직접 자금을 조달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부족분의 100% 범위 내에서 HUG 지급보증을 통해 자금조달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LH는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제도 발표 이전 올해 이미 선정된 사업들에 대해 소급 적용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정우신 LH 민간협력사업처장은 "HUG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나 이 제도 자체가 신규 사업 참여를 확대하려는 취지라 소급 적용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HUG 지급보증이 적용될 경우 조달 금리는 시장 조달금리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 처장은 "현재 민간 자금조달 금리가 최소 5~6%, 중소 건설사는 많게는 10%까지도 부담한다"며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이번 상품 금리가 회사채 AA- 수준인 2.9%와 유사하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중견 건설사의 참여 확대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에는 신용등급이 낮아 고금리를 적용받던 중견사들이 HUG 보증을 통해 금융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기존에 중견·중소사는 미분양으로 자금이 부족할 때 8~9% 금리를 적용받았지만 대형사는 5~6%대 수준으로 조달했다. LH가 HUG 보증을 통해 3%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면 중견사 입장에서는 체감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다.

도급순위 20위권의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신용도로 사업비를 조달하면 금리가 6%대인데, 아직 구체적인 수치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 기존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조달이 가능해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H는 2014년 민간참여사업 제도 도입 이후 올해까지 총 130개 블록, 10만1276호를 추진했다. 이 가운데 118개 블록은 시공능력평가 50위권 내 건설사가 맡았다.

특히 도급순위 2~5위 대형사 네 곳의 공급 물량은 총 4만4700가구로 전체의 40%를 넘는다. DL이앤씨가 1만9700호로 가장 많았고, 대우건설이 1만1900호, GS건설 7800호, 현대건설 5300호 순이다.

민간참여사업은 2014년 1400호에 불과했으나 10년 동안 연간 1만호 미만 수준을 이어왔다. 하지만 지난해 2만4085호로 급증했고, 올해는 36개 블록에서 3만150호를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연간 4만호 공급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