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9월 26일 14시4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본 효율성의 메커니즘을 회복하는 것이다. 결국 지배구조가 자본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든 요인이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지배구조 개혁을 통해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면 새로운 투자와 수익 창출이 가능해질 것이다."

26일 더벨이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개최한 ‘THE NEXT Corporate Governance Conference 2025’ 1세션은 자본시장과 산업동향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신펑 첸 화타이연합증권 전무, 유코 누마타 메이지대 교수, 타이머 베이그 DBS 수석 이코노미스트, 브라이언 송 달튼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가 차례로 발표를 마친 뒤 Q&A에 참여했다. 사회는 정성구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가 맡았다.

Q&A 세션에서는 상법 개정과 지배구조 개혁을 통한 국내 주식시장 '밸류업(Value-up) 정책'과 동아시아 시장 사례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지금까지 한국 주식시장은 기업 지배구조 문제로 자본 효율성이 낮았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정부는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이를 바로잡고자 하고 있다. 코스피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한 상황에서 국내 시장이 지속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가장 먼저 브라이언 송 대표가 '자본 효율성' 회복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내 자본시장이 미흡한 지배구조와 낮은 자본 효율성으로 소액주주에게 불리한 구조였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활성화, 이사회 책임 강화 등 소액주주 보호 장치가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기업이 지배구조 개혁을 통해 자본 효율성이 높은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면 새로운 영역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며 "소액주주 보호 장치가 마련되면 자본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기업들은 시장의 힘에 의해 새로운 기회를 찾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자본시장이 활력을 되찾은 주요 요인이 지배구조 개혁이었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일본은 2013~2014년 이후 밸류업 정책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개혁을 본격 추진했다. 이를 통해 주가 상승과 함께 자본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누마타 유코 교수는 "경영진·임원들의 생각이 크게 전환된 것은 맞다"며 "과거에는 고용 안정과 고객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투자자는 후순위에 있었지만, 지금은 투자자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업 지배구조 변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금융시장 개혁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일본 시장의 변화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타이머 베이그 DBS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거시경제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일본 기업들이 우수한 지배구조를 갖췄더라도 디플레이션 해소, 은행 부채와 환율 문제를 관리하지 못했다면 닛케이 지수가 지금처럼 오르지 못했을 것"이라며 "경쟁력 있는 통화 유지, 인플레이션 관리, 중앙은행과 재무부의 책임 있는 통화·재정정책 이행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25년간 한국의 주식시장을 보면 두 차례 위기를 잘 극복했지만 여전히 상승 여력이 많다"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지속되면서 정치적 안정, 가계부채 해소 등이 병행된다면 국내 시장의 부담 요인들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펑 첸 화타이연합증권 전무는 중국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중국은 2023년 어려운 시기를 거친 뒤 상장사에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를 장려하고 정보공시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배구조 감독을 강화하는 대대적 개혁을 추진해왔다"며 "보험사 등 장기 기관투자자 유치에도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투자자 시각에서 더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효율적인 시장이 되도록 지배구조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