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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bell note]모태 페널티 '경중' 구분이 필요한 이유

이기정 기자공개 2025-10-01 08:02:54

이 기사는 2025년 09월 30일 07시0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올해 들어 벤처캐피탈(VC)이 위탁운용사(GP) 자격을 반납했다는 소식이 부쩍 많이 들려오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UTC인베스트먼트다. 대주주 변경 여파로 모태펀드 GP 자격 2개를 포기했다. 또 BNK벤처투자가 운영인력 이탈 이슈로 지역펀드 결성에 실패한 사례도 있었다.

모태펀드는 GP가 펀드 결성에 실패할 경우 통상적으로 일정 시간 동안 출자사업에 지원할 수 없도록 페널티를 부여한다. 실제 이번에 UTC인베스트먼트가 GP 반납으로 6개월간 출자사업 지원 제한 페널티를 받았다.

모태펀드는 철저하게 출자사업 공고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여한다. 다만 지난해부터 기한 연장 없이 GP를 자진 반납할 경우 페널티를 면제해주는 등 VC 친화적인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BNK벤처투자가 GP 반납에도 페널티를 받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다.

모태펀드의 방향성에는 업계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안되면 말고 식'의 출자 지원이 만연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례가 많아진다면 출자사업 경쟁률에 허수가 생기고 GP 재선정에 따른 행정 소요도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같은 폐해의 대표적인 사례가 코나벤처파트너스다. 지난해 모태펀드 문화계정 수출과 신기술 분야 GP로 각각 선정됐는데 신기술 분야 GP를 포기했다. 당초부터 콘텐츠 출자 심리가 악화돼 코나벤처파트너스가 민간자금을 끌어모으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다. 결국 펀드 결성에 실패했고 한국벤처투자는 GP 재선정에 반년 이상의 시간을 더 허비했다.

올해에도 로간벤처스가 유사한 사례로 업계의 눈총을 받고 있다. 정시부터 수시까지 여러개 출자사업에 동시다발적으로 지원서를 넣었다. 다만 로간벤처스는 운용자산(AUM) 1000억원 수준의 소형 VC다. 현실적으로 지원서를 넣은 만큼의 펀드레이징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모태펀드가 패널티 부여 과정에서 경중을 판단해야 하는 이유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쳐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것과 과욕으로 업계에 피해를 주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명확한 신상필벌은 내부 자정 작용뿐 아니라 대외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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