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9월 29일 16시1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는 국내 바이오업계가 수년간 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핵심 쟁점이다. 국가 경쟁력인 원천 기술을 보호한다는 취지와 달리 국내 보툴리눔 톡신 기업 수출 지연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다.

물론 태생이 신경독소인 탓에 테러 행위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다수의 정부부처가 보툴리눔 톡신을 관리 하에 두고 있어 중복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서는 오랜 공회전을 끝내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참석하는 '끝장 토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약 전문가·바이오벤처, 규제로 인한 부담 가중 지적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 한국시민교육연합은 29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K-바이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핵심기술 보호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이승현 건국대 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와 이상수 한국시민교육연합 상임대표의 발표 이후 정세영 전북대병원 석좌교수, 이정훈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 등 패널들이 보툴리눔 톡신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지정이 타당한지를 놓고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연구자이자 의약계 종사자인 이승현 교수와 정세영 석좌교수 모두 산업과 임상 현장의 경험을 근거로 국가핵심기술 지정이 불필요한 근거라고 지적하며 눈길을 끌었다. 이미 많은 국가와 기업이 보툴리눔 톡신을 연구·개발하고 있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면서까지 복잡한 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제언했다.


이날 산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이재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 부회장은 국가핵심기술 제도 지정 및 해제를 특정 보툴리눔 톡신 기업 간 소송전에 따른 논리가 아니라 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술 발전과 국제 정세로 급격한 변화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규제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2010년 정부의 보툴리눔톡신 생산기술 국가핵심기술 지정과 2016년 보툴리눔톡신 균주 국가핵심기술 지정이 애초에 업계의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 부회장은 "규제 혁신을 해야 할 때에 오히려 규제로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설령 2010년과 2016년의 결정이 합당했다 하더라도 5~10년이 지난 지금도 왜 여전히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정 및 해제를 심의하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가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제약바이오협회를 비롯한 제약바이오 산업계가 중심이 돼 별도의 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안이 건의됐다. 이 부회장은 협회 내부 검토를 거치겠다면서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일원이 반드시 참석해야지만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못을 박았다.

◇산자부 "해제 요청 절차대로 검토", 업계 "차세대 톡신 개발 막혀"

하지만 규제 개선의 키를 쥔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계 요구에 화답하기보다는 원론적인 태도를 보였다. 최광준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과장은 지정 해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법령에 따른 절차 대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핵심기술 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주를 이룬 패널 토론과 달리 청중에서는 반박도 나왔다. 국가핵심기술 지정 유지를 주장하는 메디톡스와 휴젤 측 인사는 보툴리눔 톡신에 대한 북한의 해킹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제도적 기술 보호가 사라질 경우 국내 제품이 시장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청중으로 참석해 휴젤 측 입장을 밝힌 안진용 휴젤 고문은 더벨을 만나 "향후 이와 같은 토론회가 개최된다면 얼마든지 참석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을 지켜본 바이오 업계는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보툴리눔 톡신 개발 바이오벤처 칸젠의 박태규 대표는 토론회 이후 더벨과 만나 차세대 보툴리눔 톡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국가핵심기술 지정이 해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지금의 국산 보툴리눔톡신은 바이오시밀러와 비슷한데 지금처럼 국가핵심기술로 묶어두면 절대로 재조합 톡신 같은 차세대 제품은 나올 수 없다"며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계속 소모적인 논쟁을 할 게 아니라 현 단계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