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10월 01일 14시1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사업자 방식 선정이 지연되는 가운데 방위사업청과 HD현대중공업의 충돌이 불거졌다. 방사청이 예고 없이 발표한 보안감점 적용 연장 조치는 HD현대중공업 입장에선 KDDX는 물론 명분과 실익까지 걸린 사안이다. 이를 되돌리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HD현대중공업의 대응은 두 갈래로 진행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방사청에 이의제기를 통해 입장 번복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절차를 통해 이번 조치가 철회되는 것이 HD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그림이다.

실제 이번 조치는 갑작스럽게 내려진 측면이 크다. 방사청은 애초 최초 형 확정일인 2022년 11월을 기준으로 이후 3년간 감점을 적용해 2025년 11월 19일까지가 보안감점 종료일이라고 회사에 통보한 바 있다. 이를 수년이 지난 지금 뒤집으면서까지 연장을 단행하려면 어느 정도의 의견 수렴이나 절차적 정당성이 뒷받침돼야 하나, HD현대중공업은 어떠한 의견 제출 기회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사청이 특정 기업에 제재를 내리기 전에 일일이 설명이나 동의를 구하지는 않는다. 다만 지금은 KDDX 사업자 방식 결정을 두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입장차가 첨예한 시기다.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내려진 이번 조치가 별다른 절차적 설명 없이 발표됐다면 이의제기의 명분은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다는 해석이 많다.

특히 이번 조치는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항소 여부와 최종 확정 판결 시점에 따라 보안감점의 적용 시기가 달라진다면, 앞으로도 개별 판결과 항소 결과에 따라 감점 기간이 계속 뒤로 밀리는 선례가 될 수 있다.

감점 종료일을 불과 한 달 앞두고 불시에 뒤집힌 것 역시 방산업계의 예측 가능성 차원에서 문제라는 시각도 많다. 업계 전반적으로 HD현대중공업의 이의제기가 단순한 항변으로 치부되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 때문에 이의제기를 통해 입장 번복을 요구하는 동시에 절차적 하자를 강조하며 장외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방사청도 부담이 커진다. 특히 말을 바꿨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은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산업계 전반에 논란을 확산시키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으로는 법정 대응도 불가피하다. 이의제기가 기각된다면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해 판단을 받는 수순까지 고려해야 한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기업이 방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는 드물지 않다. HD현대중공업이 재작년 방사청을 상대로 제기했던 해군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 관련 소송이 기각된 전례처럼 수주전을 둘러싼 갈등에서 소송이 발생하는 건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승소 사례도 있다. 대한항공은 올해 2월 사단정찰용 무인비행기(UAV)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2000억원 부과가 부당하다며 방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방사청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1500억원대의 물품 대금 지급 반소청구를 기각하고 40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물론 회사 입장에서 수주 판정을 내리는 심판격인 방사청을 상대로 한 소송은 부담이다. 다만 다툼의 소지가 있는 만큼 법적 대응은 피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방사청 역시 행정 일관성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선례 부담 탓에 쉽게 물러설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HD현대중공업에 대한 이번 조치에 변함이 없냐는 질문에 “법률 검토를 거쳤다. 보안감점을 연장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