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10월 01일 12시0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배드뱅크 설립이 '새도약기금'이란 이름으로 본격 출범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한 새도약기금에 금융권도 약 4400억원 의 자금을 출연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당부가 있던 만큼 은행이 3600억원 규모로 기여하며 적극 부응했다.

금융위원회는 장기부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방안도 병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소멸시효 제도 정비와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그간 금융사들이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 기계적으로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자체 채무조정의 활용 유인이 높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당부에 은행 3600억 출연…보험·여전·저축은행 동참

금융위와 캠코는 1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정정훈 캠코 사장,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이사,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한 12명의 협약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새도약기금은 10월부터 향후 1년간 협약기관으로부터 16조4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인수한다. 매입 즉시 추심이 중단된다. 이후 11월부터 채무자의 보유 재산 및 소득에 따른 심사를 거쳐 2026년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올해 중 우선 소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도약기금 설립을 위해 8400억원 규모의 자급이 투입된다. 2차 추경을 통해 4000억원을 마련하고 금융건에서 약 4400억원을 출연할 예정이다. 은행이 3600억원으로 상당 부분에 기여하고 있다. 이억원 원장이 지난 9월 국내 은행장들과 만나 상생금융에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자 적극 부응했다.

그 외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각각 200억원, 여전 300억원, 저축은행에서 100억원을 기여한다. 각 금융사는 이사회 등 내부절차를 거쳐 새도약기금 연체채권 매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기여금을 납입할 전망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상환능력 심사를 철저히 추진하여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성실 상환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여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한편 "부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축사에 이어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15개 협약기관 대표가 태블릿 PC에 마련된 새도약기금 협약문에 서명하였다. 각 금융협회 대표들은 소속 금융회사의 새도약기금 협약 가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방침이다.

◇소멸시효 제도 정비,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나선다…4분기 개선안 발표

금융위는 새도약기금 출범과 더불어 근본적 해결도 병행한다. 우선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통해 고용 및 복지 등 종합재기 지원 노력에 나선다.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대해 채무자 맞춤형으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장기 연체 채무 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도 함께 내놨다. 그간 제도개선 노력에도 금융사 근본적 행태 변화 유도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의 기계적인 소멸시효 연장 관행이 지속되며 제도의 기능이 상당부분 훼손되었고 자체 채무조정에 대한 활용 유인도 높지 않았다.

금융위는 장기 연체채권이 근본적으로 억제될 수 있도록 소멸시효 제도 정비와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외 사례와 비교 분석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세미나 및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올 4분기 중 개인 연체채권 관리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