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10월 27일 07: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새마을금고를 두고 ‘감독의 사각지대’라는 말이 반복된다. 금융기관이지만 금융당국의 직접 감독을 받지 않고 행정조직처럼 행정안전부의 관리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제도의 틀은 행정에, 실질은 금융에 걸쳐 있는 셈이다.

문제는 지역 금고의 건전성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대출 연체율은 8.37%로 20년 만의 최고치다. 개별 금고의 부실도 빠르게 늘고 있다. 중앙회 경영실태평가에서 ‘취약’ 또는 ‘위험’ 등급을 받은 금고는 지난해 말 86곳에서 올해 상반기 165곳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금융사고 역시 끊이지 않는다. 최근 8년간 누적 사고액은 700억원을 넘었고 이 중 417억원은 예금·예탁금 등 고객 자금을 노린 횡령이었다. 단순한 내부 비위 수준이 아니라 관리·감독 체계의 허점을 드러내는 사례로 지적된다. 금융사고는 새마을금고의 신뢰를 갉아먹는 요소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 문제를 국무회의에서 언급하면서 논의는 다시 공론의 장으로 옮겨졌다. 금융당국은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감독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행안부는 새마을금고가 지역 공동체 기반의 조직이라는 특수성을 내세워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감독권 이관 논의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역사회와 밀접한 조직이라는 태생적 특성, 정치적 이해관계 등이 서로 복잡하게 얽히면서 실질적인 제도 개편은 번번이 좌초됐다. 그 사이 새마을금고는 총자산 288조원 규모의 거대 금융기관으로 성장했다.

새마을금고는 계·두레·향약·품앗이 등 전통적인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1963년 경남 하둔마을에서 출발했다. 30여 명의 조합원으로 시작한 소규모 마을금고는 정부의 지역개발사업 지원을 계기로 전국으로 확산됐다. 공동체 금융이라는 뿌리는 여전히 새마을금고의 정체성을 지탱하고 있다.

감독권 이관은 단순히 부처 간 역할 분담의 문제가 아니다. 새마을금고가 지역사회 금융의 안전판으로 남기 위해서는 현 구조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많다. 지역 기반이라는 특수성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 명분이 감독 사각지대를 정당화할 이유가 되긴 어렵다.

결국 해답은 정부와 정치권의 선택에 달려 있다. 금융의 안전성과 공동체의 가치 두 축은 결코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 문제는 그 균형점을 어디에 두느냐다. 행안부의 관리체계를 유지할지 금융의 신뢰 체계 안으로 편입될 것인지 이제는 제도적 방향을 명확히 정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