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10월 30일 09:5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미 관세협정이 타결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대미 리스크가 해소되는 모습이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불확실성도 이번 협정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됐다. 다만 이전까지 무관세 혜택을 받았던 자동차 등 일부 품목에선 15%로 관세가 상승하며 새로운 수출 전략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이 지난 29일 타결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끝난 지 약 3시간만에 극적 합의에 이르렀다. 총 대미 투자액 3500억달러(약 497조원) 중 현금은 2000억달러(약 284조원)로 하고 연간 상한액은 200억달러(약 28조원)로 설정했다.

지난 29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경북 경주 APEC 국제미디어센터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10월 29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며 “대미 금융 투자 3500억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달러, 조선업 1500억달러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의 가장 큰 우려였던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경감했다”며 “그간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의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협상이 타결되면서 우리 경제는 한숨 돌리는 모습이다. 당초 25% 적용받았던 상호관세 세율은 지난 7월 합의한 대로 15%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25% 세율을 적용 받았던 자동차 관세는 15%로 인하된다.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는다.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산업계에선 이번 관세 협정에 대한 긍정 평가가 나온다. 자동차와 반도체 등 우리나라 핵심 수출품목에 대해서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합의를 얻어냈다는 평가다. 또 투자 부담을 완화한 것도 긍정적인 성과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우려했던 자동차 및 반도체 등 핵심 수출품 관세를 경쟁국인 일본과 EU, 대만 수준에서 합의를 이끌어 낸 점은 큰 성과”라며 “그동안 불확실성이 컸던 상황에서 관세가 확정되면서 리스크는 일단 소강된 상태”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자동차 관세는 그동안 경쟁국 대비 10% 포인트 불리한 상황에서 수조원의 손실을 감내해왔다”며 “무관세에서 15%로 관세가 상향된 데에선 여전히 아쉬움이 남지만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에서 최종 합의에 이른 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협상카드였던 조선업은 향후 지속적인 수출 경쟁력 강화가 예상된다. 김 실장은 양국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에 대해 “마스가는 우리 기업 중심으로 추진하고 (투자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했다”며 “장기 금융으로 자금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포함해 외환시장 부담을 줄이고 우리 기업의 선박 수주 가능성을 높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