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11월 07일 08: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의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에 상장지수펀드(ETF) 등 펀드 상품이 제외된 가운데 금융투자업계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추가 입법을 통한 조건부 포함을 모색하고 있지만, 법안 통과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선 '포퓰리즘 감세'라며 신중론을 꺼내는 모양새다. 업계에선 세제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경우 간접투자 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코스피 5000특별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6일 더벨과의 통화에서 "배당소득세는 개별 세금으로 따로 다루지 않고 예산 부수법안 논의 때 전체 재정 틀 안에서 정리할 사안"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로 세수 확보가 어려운데 개별 세금마다 깎아주면 나라가 운영이 안 된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과감하게 꺼내든 핵심 정책 중 하나다. 민주당 내부에서 분리과세 적용 대상 확대를 두고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회의론을 언급한 것은 의외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그는 이어 "좋은 세금이란 다 깎아주는 게 아니라 조세 형평의 원칙에 맞게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투자도 필요한데, 무분별한 감세는 포퓰리즘 입법이 된다"고 강조했다.

향후 5년 간 약 200조원 이상의 세수가 필요한 상황에서 110조는 지출 구조조정으로 확보할 수 있으나, 약 90조원을 마련할 방안이 요원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내 조세소위 과정에서 분리과세 효과와 세수 변동폭 등 별도 시뮬레이션을 선행한 뒤 최종 입장을 정리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고배당 상장주식과 리츠 등 일부 자산에만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반면 ETF와 펀드 상품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과세 체계상 일반 기업과 펀드 상품에 적용되는 방식이 달라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8월 "간접투자 활성화 취지에 역행한다"며 금융당국에 재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오는 12월 예정된 차기 금융투자협회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이현승 전 SK증권 대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확대 필요성을 공식 언급하기도 했다. 물밑 선거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자산운용사 대표들도 후보군에게 비슷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반발을 반영해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3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수탁자산의 60% 이상을 고배당 기업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한해 배당소득을 분리과세 대상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고배당 비중을 충족한 상품만 세제 혜택을 받게 해 과도한 특혜 논란을 피하면서도, 투자 활성화 효과를 노리겠다는 절충안 성격이다.


그러나 여당 내부에서 회의론이 고개를 들면서 자산운용업계는 정책 불확실성 장기화에 따른 투심 축소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상회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처리될 경우 건강보험료 등 세금이 추가될 수 있어 펀드에 투자하는 리테일 고객들의 불만이 상당하다는 후문이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올해 같은 강세장에서도 수익이 좋지 않은 운용사들이 많은데 과세표준 기준에 걸려 부과되는 세금이 많이 잡히면 타격이 클 것"이라며 "주식 직접 투자에 비해 되려 소외되는 방식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 업계 주변에서도 비슷한 반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