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11월 07일 07:3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352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융권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역대급 규모의 과태료가 나왔지만 두나무는 이견 없이 수용하는 분위기다.

예상치의 절반으로 줄어든 수준이기 때문이다. 업계서는 2월 두나무가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과태료가 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네이버페이와 포괄적 주식교환을 준비 중인 두나무 입장에서는 빅딜을 앞두고 불확실성을 덜어낸 셈이다.

◇KYC·AML 위반사례 860만건 적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하기로 6일 결정했다.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현장검사에서 적발된 약 860만건의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위반 사례에 대한 처분이다.

세부적으로 FIU는 고객확인의무(KYC) 위반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330만건, 의심거래 미보고 15건을 적발했다.

KYC 위반은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실명확인증표를 그대로 받아들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두나무는 초점이 맞지 않거나 일부 정보를 가린 신분증을 제출해도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했다. 실명확인증표 원본이 아닌 인쇄·복사본이나 사진파일을 재촬영한 것도 받아들였다.

FIU는 두나무의 자금세탁방지(AML) 관리도 허술했다고 판단했다. 고객 자금세탁위험도 평가 결과 위험등급이 상향됐음에도 추가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했다. 또 고객확인 재이행 시 실명확인증표를 다시 징구하지 않고 최초 가입 시 제출받은 것으로 재확인을 마무리하기도 했다.

거래제한의무 위반은 약 330만건이다.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확인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 하지만 두나무는 고객확인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거래를 허용했다.

의심거래 미보고는 15건이다.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내용과 관련된 이용자의 의심거래를 FIU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금세탁 가능성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보고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두나무 현장검사에서 수백만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는 건 업계서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심사를 위한 절차였는데 이례적으로 두 달 이상 검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CDD) 위반시 3000만원 이하, 강화된 고객확인의무(EDD) 위반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의심거래 미보고시 과태료 기준은 1800만원이고 법률상 한도액은 3000만원이다. 내부통제의무 위반은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책정한다.

이에 업계에서는 건당 과태료를 단순 합산하면 7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FIU가 가중·감경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최종 금액은 352억원으로 정해졌다. 유례없는 규모이지만 당초 예상보다는 절반 수준이다.


◇과태료 결정 지연으로 부각됐던 '운영 리스크'

FIU는 2월 두나무에 대한 1차 제재를 먼저 단행했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으로 신규가입자 대상 가상자산 외부 입출금을 제한하는 일부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감봉, 견책 등 중징계가 이뤄졌다.

두나무는 일부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현재 FIU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본안소송에 앞서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두나무는 제재 이전과 동일하게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과태료 결정이 늦어지면서 사업 불확실성이 이어져 왔다. 리스크로 부각되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증권플러스비상장 매각이다. 두나무는 지난 9월 완전 자회사이던 증권플러스비상장 지분 70%를 네이버페이에 매각했다.

두나무는 네이버페이와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네이버 자회사로 편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 굳이 증권플러스비상장을 네이버페이에 선제적으로 매각할 이유는 없었다.

하지만 증권플러스비상장이 장외거래중개업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대주주인 두나무의 FIU 제재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이에 두나무 대신 네이버페이를 대주주로 바꾸는 작업을 미리 마친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과태료 규모가 확정되면서 두나무는 네이버 편입 과정에서 마주한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FIU는 두나무에 사전통지 및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최종 과태료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두나무에서는 FIU 결정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두나무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라며 "앞으로도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