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11월 10일 08: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20주년을 맞아 미래 성장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했다. 법적 독립 기관인 한국부동산개발산업연구원(K-REDII)을 설립한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내부에 정책과 연구를 담당했던 정책연구실이 설치돼 있지만 독립된 연구기관으로 키워 기능과 역할에 힘을 실을 계획이다. 부동산 개발업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창립 초기 자체 연구역량 '미확보', 부동산개발업법 제정 '국토연' 전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부동산개발업법)은 '부동산개발업'에 대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이를 수행하는 자를 '부동산개발업자'라고 규정한다. 세간에서 흔히 '디벨로퍼'라 사용하는 직업이다.

이 같은 정의는 2007년 5월 부동산개발업법이 제정된 이래 제도권 내에서 부동산개발업을 정의하는 기준이 됐다. 당시 정부나 다수의 디벨로퍼는 사기 분양이나 거짓 광고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만드는 일부 사례가 부동산개발업 전체가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다는 비판을 막기 위해 법률 제정을 추진했다.

법률 제정은 속도를 내기 위해 정부가 주도했지만 이면에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를 창립하는 데 뜻을 모은 민간 디벨로퍼들의 목소리가 다수 반영됐다. 실제로 부동산개발업이 제정되면서 국가는 국민이 재산인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고, 민간은 제도화된 영역 내에서 부동산개발업을 추진해 질적·양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었다.

부동산개발업법 제정은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주도했지만 전면에는 국토연구원이 나섰다. 당시 공식적인 연구조직이 없었던 만큼 외부 연구 용역을 맡겨 '개발업의 운용실태와 제도화 방안 연구'란 보고서를 마련했다. 이 보고서와 국토연구원에 대한 자문 등이 더해져 법률 제정에 도움이 됐지만 자체 연구 역량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창립 후 정책이나 제도 개선에도 많은 목소리를 냈다. 도시개발법에 부동산개발업법이 정의하는 부동산개발업자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정을 추진한 점 등이 대표적이다. 진입 규제를 낮춰 민간 디벨로퍼들이 도시개발사업에 다양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 외에도 공공택지분양 입찰 참여나 기부채납 개정 등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의견이 개진되면서 변화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도시개발법이 2012년 1월에 개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부동산개발업법이 제정됐음에도 유관 산업으로 반영되기까지 상당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양적 성장 집중, 16년 만에 '정책연구실' 출범…올해 '한국부동산개발산업연구원' 독립

디벨로퍼업계가 법률 개정이나 제도 개선보다 한동안 양적 성장에 집중했다는 점도 한몫한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부동산개발업이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프로젝트로 부를 쌓은 디벨로퍼들이 합류해 회원들이 매년 증가했다. 반면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회원사들의 자발적 기부를 제외하면 자체 수입이 많지 않아 소수정예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정책이나 산업 변화에 적극적으로 제도 변화를 주도할 여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2021년 8월에서야 정책연구실을 신설한 배경이기도 하다. 약 16년 만이다. 부동산개발업에 대해 전문 연구기관으로 사실상 처음 출범한 정책연구실은 한국부동산원 출신인 이진 실장이 총괄하고 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오는 20일 정책연구실을 한국부동산개발산업연구원으로 공식 발족할 계획이다. 부동산개발업이 국민의 주거뿐 아니라 사회와 경제활동의 다양한 공간을 창조하는 산업인 만큼 전문적인 연구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앞서 부동산개발업 제정 전면에 나섰던 국토연구원과 같은 기능을 한국부동산개발산업연구원이 하겠다는 취지다. 단순히 회원사들의 이익이 아닌 국가적 관점에서 부동산개발업에 대한 미래 방향과 공공적 역할을 모색할 계획이다.

독립된 연구기관인 만큼 다른 연구기관 및 학계와의 공동연구 등도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나 지자체 등의 부동산개발업 관련 정책 연구를 수행해 대안을 제시하고 디벨로퍼 생태계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개발산업연구원은 이사회와 연구본부를 중심으로 조직을 갖출 예정이다.

초대 원장은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이 맡았다. 김 회장은 피데스개발을 통해 다양한 부동산 개발사업을 일궜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연구 조직인 피데스개발 연구소를 운영해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고민했다. 한국부동산개발산업연구원을 이끌 적임자란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