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11월 10일 08:1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AI는 이제 국가 전략 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정부 정책 지원이 쏟아지면서 기회가 커지는만큼 기업들이 직면할 법적 과제와 규제 리스크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법무법인 TMT 부문장 구태언 변호사와 함께 AI 기업들이 반드시 짚어야 할 핵심 쟁점과 대응 전략을 들어보겠습니다.

#TMT가 무엇인가요

네, 일반적으로 잘 쓰지 않는 용어인데요. 법률 산업의 분류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이고요. 테크놀로지, 미디어, 텔레커뮤니케이션, 즉 기술 산업, 미디어 산업, 그리고 정보 통신 산업, 정보 기술 산업이라고 하죠. 이 세 가지 산업이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서 보통 이렇게 묶어서 분류를 합니다.


#법률적인 측면에서 기업들이 좀 주의해야 할 리스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상황은 자동차가 세상에 처음 나와서 사람들이 그 유용성을 알고 너도 나도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고 있던 1800년대 후반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AI들은 기존에 인간이 하던 법체계 속에 들어와서 인간이 하던 일을 대신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새로운 법 체계가 필요합니다. 마치 마차가 달리던 시절에 마차법에서 자동차가 달리던 자동차법으로 전환하는데 수십 년이 걸렸던 것처럼요.

근데 지금 문제는 어, 미국과 중국은 너무나 앞서 나가서 이미 별나라를 가고 있어요. 우리는 사실 이제 땅에서 이륙할까 말까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빠른 속도로 미국과 중국 바로 뒤에 따라붙어서 글로벌 AI 3대 강국이 되느냐에 관해서 지금 많이 논란이 있고요. 국가적으로는 AI 전략위원회를 정부에서 새로 출범시켰고요. 그리고 80여 명의 위원들을 위촉했고요. 어, 또 예산을 확보해서 뭐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 과기부가 확보한 예산만 약 10조 원에 해당한다는 거고, 어, 이 정부 내내 약 100조 원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이 돈은 어디에 어떻게 쓰여야 될지, 그래야지만 원하는 AI 3대 강국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과 논의 그리고 실행 이런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AI가 어떻게 쓰여야 될까요?

범용 인공지능을 개발하려면 막대한 데이터가 필요하고 또 막대한 GPU도 필요하고 인재도 필요한데, 이 시장은 정말 놓치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 대통령부터 나서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소버린 AI를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소버린 AI는 범용 AI부터 산업별 AI까지 모두 포괄할 건데, 어쨌든 우리는 아직 범용 AI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대 AI 다섯 곳이 선정이 됐잖아요. 이들이 범용 AI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중에는 뭐 법률이나 일부 특화된 AI를 만드는 사업도 포함돼 있긴 한데요. 이 범용 AI 산업이 지금 국가적으로 가장 주력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산업별 AI인데 산업은 다양합니다만 우리는 제조 강국이잖아요. 제조 AI, 그리고 우리가 또 건강보험 강국이잖아요. 한국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진짜 세계 드문 나라인데 건강 정보가 많습니다.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의료 AI를 개발해야 됩니다.


#데이터 활용, 개인정보 규제 이런 사이에서 AI 기업들이 좀 부딪히는 쟁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업인들이, AI 기업인들이 부딪히는 것 중에 첫 번째,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을 학습시킬 데이터의 부족, 그리고 그 데이터를 구하려면 여러 가지 규제들, 특히 데이터 보호 규제들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 규제와 저작권 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걸림돌이고요. 국가도 이번에 AI 전략위원회에서 이 두 가지 규제를 풀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AI 3대 국가로 도약하려고 하잖아요. 그걸 위한 법이든 정책 당국에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요?

AI는 학습을 해야 되니까 학습을 위한 데이터 공급을 크게 열어줘야 되고요.
거기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완화해야 됩니다. 이 의사결정을 못 하면서 ‘AI 강국이 되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정보보호 규제는 그 자체로 누군지 알 수 없는 데이터들은 과감하게 ‘개인정보가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학습을 허용해 줘야 합니다. 다만 그 데이터를 다른 데이터랑 결합해서 이게 누군지 알아보는 일, 재식별을 시도하는 건 엄하게 처벌하면 됩니다.

그 원칙만 명확히 하면 돼요. 저작물 같은 경우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요. ‘선사용 후보상’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일일이 다 미리 돈 주고서 구해서 AI를 개발하겠어요. AI 회사가 100개면 100개 회사가 다 100번을 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국가가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어느 쪽도 말이 안 되잖아요. 미국 방식, 중국 방식은 일단 학습해요. 그리고 소송 당해요. 소송을 하면서 AI 전쟁을 수행합니다. 자꾸 전쟁에서 이기면, 이긴 회사가 물어주면 되잖아요. 왜냐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거나 돈을 많이 벌면, 그동안 쓴 거 물어줄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우리 매출의 5% 줄게. 우리가 1천조 정도 벌면 50조원 줄게. 매년 50조원 나눠 가지세요.” 이렇게 하는 산업 구조가 있잖아요. 사용자가 이용하는 만큼 이용료를 내고, 그 돈이 모여서 저작권자들에게 분배되는 구조.

대표적인 게 음악산업이죠. 이제 창작물 산업도 이런 식으로 AI에 의해 소비가 많아지고, 소비된 걸 정확히 측정해서 수익의 일정 부분을 저작권 보상으로 돌려주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저작권법에는 그런 신탁 단체와 보상 체계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걸 정부가 해결하겠다고 선언해 주셔야 해요. ‘선사용 후보상’밖에 답이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데이터 유통이 어렵고, 저작권법에 ‘저작물의 AI 학습 허용’ 입법이 좌절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작물을 가져다가 학습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AI 기업들은 저작물을 학습 못 하고, 미국과 중국의 기업들은 전 세계 인터넷에 떠 있는 저작물들을 마음대로 학습해버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너무나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저작권 단체들이 “돈 내고 쓰세요” 하면, 그럼 우리나라 AI 산업은 망해요.

그러면 외제 AI들이랑 싸워야 되잖아요. 우리 창작물을 아예 학습 안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한국 K-컬처는 역사에서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원하진 않겠죠. 아무리 K-컬처가 뛰어나도, 만약 미국과 중국 AI들이 “한국 데이터는 앞으로 읽지도 말고 쓰지도 말자” 이렇게 카르텔을 만들어버리면 어떡하겠어요. AI에는 무조건 데이터가 학습돼야 합니다. 그래야 전 세계 유저들에게 우리의 콘텐츠를 공급할 수 있거든요. 이제 앞으로 콘텐츠 공급의 길목을 AI들이 가로막게 돼요.

휴머노이드 시대로 가면,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언어도 가르쳐주고 학교 과목도 가르쳐주는 일을 하나의 AI가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AI가 미국제라면? 중국제라면? “고조선은 어느 나라입니까?” 물으면 “중국”이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죠. 그게 바로 AI 주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AI 주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AI 주권 경쟁에서 우리나라 AI라도 지키지 못하면, 외제 AI를 쓸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의 ‘혼’을 잃게 됩니다.

마치 구한말에 우리가 논쟁만 하다가 쇄국정책을 펴고, 일본은 수십년 만에 제국주의 강국으로 떠오르면서 결국 우리의 주권을 빼앗겼던 것처럼요. 지금 미국과 중국 두 강국이 이끄는 AI 세상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기술을 넘어 혼을 지켜야 합니다. AI에도 ‘혼문’이 필요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AI 산업이 처한 현실이고, 이걸 국가적 결단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또다시 주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