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11월 10일 14:3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었다.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보유하고 있던 계좌에서 주식과 현금이 빠져나갔다는 주장이었다. 미래에셋증권 측도 할 말은 있다. 이미 배 전 대표의 유출된 개인정보로 휴대폰이 개통됐고 타 은행에서의 인증도 문제없이 진행된 데다가 정부시스템에서 신분증 진위 여부도 걸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사건과 관련해 미래에셋증권 내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는 정보보호본부에 미칠 영향에도 이목이 쏠린다. 다행히 배 전 대표가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시기의 정보보호책임자와 현재 책임자는 다르고 책무구조도 도입 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여파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송사에 따른 평판리스크는 남아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배 전 사장은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주식과 현금의 원상 복구를 요구, 민사소송을 걸었다. 배 전 사장이 2023년 10~11월경 해킹 피해로 미래에셋증권 계좌에 있던 현금과 주식이 빠져나가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었다. 배 전 사장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현금과 주식을 합해 110억원(현재 시가 기준) 정도였다.

해킹 조직은 배 전 사장의 개인정보를 입수, KT 알뜰폰을 개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휴대폰 본인인증, 정부시스템을 통한 신분증 진위확인, 거래 은행계좌를 통한 1원 입금 등 3단계 인증을 모두 통과해 미래에셋증권 계좌의 비밀번호가 변경되면서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후 삼성증권과 케이뱅크에 있는 배 전 사장의 본인계좌로 자금이 이체됐다.


당시 인출된 자금은 주식 매도 후 출금 액수 약 39억3000억원, 현금출금액은 37억3000만원 등 총 76억6000만원이었다. 결과적으로 미래에셋증권 측은 배 전 사장의 계좌 간 거래였기 때문에 이상 거래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설명이었다. 이후 타 명의로 이체되는 것은 삼성증권과 케이뱅크에서 이뤄졌는데 삼성증권의 경우 이상 거래로 판단, 계좌를 동결시키면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미래에셋증권 측이 말하는 배 전 사장의 피해금액은 회수된 60억8000만원을 제외한 15억8000만원이다. 회사 관계자는 "당시 시가가 아닌 현재 시가로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은 민법상 특별손해에 해당하는데 특별손해는 당사가 그 사정을 미리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현재 시가를 근거로 주장하는 부분이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3년 10월~11월 초에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당시 미래에셋증권의 정보보호본부를 담당하는 이는 윤성범 전무였다. 이후 2024년부터는 사재식 정보보호본부장(CISO·상무)이 새롭게 선임되면서 책임자가 변경됐다. 그는 현재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이자 신용정보관리보호인, 고객정보관리인 등을 겸하고 있다.

이번 소송이 전사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의 책무구조도 도입은 올해 7월부터였기 때문에 윤성범 전 전무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책무구조도는 임원별 직책에 따른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나눠 둔 문서로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또한 배 전 사장 역시 피해계좌에 있던 현금과 주식을 원상복구해 달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책무구조도 상 미래에셋증권 정보보안업무와 관련된 책무와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등 보호업무와 관련된 책무, 정보보호본부 조직 관리업무와 관련된 책무 등을 모두 사 상무가 맡고 있다. 그는 미래에셋증권 계좌팀장과 고객시스템본부장 등을 거쳐 정보보호본부장이 됐다. 현 상황에서 미래에셋증권의 자체 보안 등에 문제가 없었더라도 향후 대응을 위해서는 사 상무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