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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당 의혹에 진땀 뺀 산은, AML 고도화 착수국감 지적 사항인 의심거래보고 등 전행 AML 시스템 개선 추진

이재용 기자공개 2025-11-14 13:17:33

이 기사는 2025년 11월 12일 07: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산업은행이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산은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명륜당 대출과 관련해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질타를 받았다.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은 거래임에도 거래 종료나 의무적 보고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었다.

AML 시스템 고도화는 명륜당 사례 등의 재발 방지를 비롯한 자금세탁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산은은 수기 관리 업무를 전산화하고 의심거래보고(STR)·고액현금거래보고(CTR) 추출 기준을 정비해 데이터 정합성과 업무 효율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산은은 내달부터 내년 10월까지 AML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진행한다. 산은 윤리준법부 자금세탁방지팀이 사업을 추진하며 외부 전문 용역을 통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사업 범위는 크게 STR·CTR 수행 등 정보계 시스템 개발과 계정계(고객확인제도 CDD·EDD 수행) 시스템 개발로 나뉜다.


산은이 올해 국감에서 지적받은 AML 등 내부통제 관련 시스템의 개선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국감에선 외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등 사실상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데 산은의 대출 자금이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자금세탁 의심 보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금융정보법상 불법·탈세 의심 거래가 발생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은 거래임에도 거래 종료나 보고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정금융정보법상 금융회사는 금융거래와 관련해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 행위 등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STR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처분이 가능하다.

산은은 이번 AML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해 국감에서 지적받은 STR과 CTR 수행 등 정보계 시스템을 개선·개발할 계획이다. STR·CTR 추출 기준과 로직 정비, 고객위험평가 및 전행위험평가 등 화면 통폐합·신설, 직원알기제도, 제도이행평가, 교육 이력 관리 등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게 된다.

CDD와 EDD 등 계정계 시스템과 관련해선 수행 화면 신설, 대상거래 확대, 확인 항목 정비, 프로세스 개선에 따른 시스템 최신화·현행화, 정보계 시스템 연동 등의 작업이 진행된다.

산은 측은 "AML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해 법규 및 감독당국의 요구 수준에 부합하는 AML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수기 관리 업무의 전산화 및 STR·CTR 추출 기준 정비 등으로 데이터 정합성과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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