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11월 25일 08: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모두 내부통제제도 개선 및 실효적 감시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기구를 두고 있다. 다만 카카오의 독립기구가 기업 운영상의 컴플라이언스(준법)적 감시에 집중하는 반면 네이버는 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 분야 감시 차원에 머무른다. 네이버의 경우 이사회가 준법감시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다.

이처럼 양사의 독립기구 활용 및 준법감시체계 구축 방식이 다른 것을 놓고 IT업계나 재계에서는 양사 의사결정구조의 차이, 각 사가 준법 이슈로 경험한 사법 리스크의 경중 등에서 비롯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비슷한 시기 설립된 두 기구

네이버는 2023년 9월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자율규제위)'를 발족했다. IT기술과 정책, 정보보호, 법률, 경제 등 분야의 석학 9명이 참여한 이 기구는 디지털 플랫폼시장의 환경 변화에 네이버가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자문기구의 성격을 지녔다.

비슷한 시기인 2023년 12월 카카오에서도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가 출범했다. 경영, 법률, 인권 등 분야의 전문가 7명이 모여 그룹 내 신뢰경영체계 확립 및 사회적 책임 이행을 지원하는 조직이다.

네이버는 2024년 8월과 2025년 9월 자율규제위의 활동 보고서를 발간했다. 2건의 보고서를 통해 소개된 자율규제위의 성과는 △SME(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이용자 보호를 위한 판매자 관리 및 고객센터 △다크패턴 방지 노력 △AI 안전성을 위한 체계 구축 등이다. 자율규제위의 영역은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감시 차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와 비교하면 카카오의 준신위는 방향성과 깊이가 다르다. 카카오가 2025년 6월 발간한 ESG보고서에 따르면 준신위의 역할은 △준법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및 권고 △준법 워크숍 등 교육 △준법의무 위반 제보 접수 및 조사 △상시 준법지원 등이다.

핵심은 상시 준법지원이다. 준신위가 준법지원을 위해 검토하는 분야는 △주식시장 대량거래 △인수합병 및 기업공개 △내부거래 △최고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 등으로 네이버 자율규제위보다 더욱 깊숙한 지점까지 접근한다.


◇의사결정구조·사법 리스크 경험이 가른 차이

네이버와 카카오의 외부 독립기구 활용법이 다른 이유를 놓고 제기되는 해석 중 하나로 양사의 의사결정구조에서 비롯한 차이라는 해석이 있다. 네이버는 김희철 CFO가 국내 주요 4개 계열사를 포함해 총 11개 계열사의 이사회에 진입해 있어 지배구조 최상단 기업의 통제력을 하위 기업에 투사하기 용이한 구조다.

네이버에서 카카오 준신위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은 이사회 내 소위원회인 리스크관리위원회다. 전사 통합적인 리스크 관리의 기본 방침 및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리스크 발생시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본사(네이버)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확립된 준법의 논리는 자연스럽게 계열사에도 적용된다.

반면 카카오는 C레벨 경영자가 계열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자율적 의사결정구조가 구축돼 있다. 심지어 카카오 이사회에 리스크 관리를 전담하는 소위원회가 설치되지도 않았다. 때문에 외부 독립기구인 준신위는 필연적으로 넓고 깊은 감시를 수행해야 한다.

준신위는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모빌리티 등 6개 계열사와 협약을 맺고 준법지원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들 중 준법 관련 리스크의 관리역을 수행하는 소위원회가 설치된 곳은 카카오뱅크(내부통제위원회)뿐이다.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네이버에 비해 더욱 무거운 사법 리스크를 경험한 만큼 독립기구에 더욱 강력한 감시 권한을 부여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카카오는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며 수사 과정에서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잠시 구속되기도 했다. 김 센터장은 재판까지 거쳐 2025년 10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인해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하는 형국이다.

네이버 역시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았다. 2020년 불거진 검색 알고리즘 조작 의혹으로 인해 네이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송을 벌이기도 했고 성남FC에 대한 네이버의 뇌물성 후원 논란으로 인해 창업자인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가 이 의장에까지 미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