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12월 01일 15: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의 일탈회계를 원칙대로 정비하기로 방향을 굳히면서 새 회계기준(IFRS17) 적용을 둘러싼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삼성생명 유배당 계약자 몫 회계처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일탈회계가 국제회계기준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금융위원회와도 큰 이견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특히 회계 변경 시점과 관련해 "혼란을 피하기 위해 소급 적용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1분기 실적부터 새로운 회계 방식을 반영하는 방향이 유력하다고 시사한 것이다.


◇금감원, 삼성생명 일탈회계 원복 시사

금감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은 1일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고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의 IFRS17상 일탈회계 유지 여부를 논의한다. 질의회신 절차는 금감원 회계감독국의 실무 검토를 거쳐 외부 전문가 9명이 참여하는 연석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쟁점은 유배당 보험 계약자에게 돌아갈 몫을 앞으로도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특별부채 항목으로 둘 수 있느냐는 점이다. 삼성생명은 1980~1990년대에 판매한 유배당보험의 보험료 등을 활용해 삼성전자 지분 8.51%를 매입했다. 이후 주가가 오르며 생긴 미실현이익 중 계약자에게 배분될 금액을 그동안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이름의 부채항목으로 잡아 왔다.

2023년 도입된 IFRS17이 변수가 됐다. 보험사가 앞으로 계약자에게 배당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면 해당금액을 부채로 인식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삼성생명의 장부상 보험부채가 크게 줄어들어 재무상태가 개선돼 보이는 착시가 생긴다. 이 점을 고려해 금감원은 한시적으로 예외 규정을 적용해 일탈회계를 허용했다.

하지만 최근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일부 매각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주식을 실제로 팔기 시작하면 계약자에게 배당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제는 국제기준대로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예외를 너무 오래 유지하면 국제 회계기준과 맞지 않고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감원도 예외 조항을 계속 둘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판단했다. 원칙대로 회계처리를 정상화하기로 방향을 굳힌 상황이다.

◇"과거 예외규정 적용 필요…국제회계 기준 따르는 정상화 과정"

일탈회계 허용을 철회하게 된 배경을 놓고 당시 감독당국 판단이 틀렸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당시에는 (예외규정 적용이)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다"라며 "지금은 그 필요성이 없고 한국이 비준해 채택한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정상적 기준으로 돌아오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업권 관심사는 일탈회계 원복 시점이다. 특히 적용시점이 2025년 재무제표인지 아니면 내년 1분기 실적부터인지에 따라 회계충격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혼란 방지를 위해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다"라며 "2025년 회계 결산에는 이 부분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라고 말했다. 2025년 3월 이후 발표되는 삼성생명 1분기 실적부터 새로운 회계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업계 일부에서는 새 회계기준 적용 시점이 차기 회계기준원장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회계기준원장 공모에 지원한 인물 가운데 삼성생명 측 입장을 우호적으로 평가한 인사가 포함되어 있어 일탈회계가 다시 유지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찬진 원장은 연석회의 진행 상황에 대해 "금융위와의 이견은 없다"라며 "특이한 변수도 없는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연석회의 결론은 빠르면 12월 말, 늦어도 내년 1월에는 확정될 전망이다. 이후 감독관련 규정 개정 등 후속 절차는 금융위와 협의를 통해 마무리될 방침이다.

앞서 금융당국 내에서는 금감원의 속도전과 금융위의 신중론 간 온도차가 존재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월 기자간담회에서 "원칙적으로는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지만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두 기관이 일탈회계 원상복귀라는 큰 방향에서는 공감대를 상당 부분 형성한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