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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소비자 집단소송 여파, 우발채무 리스크 대두⑥1인당 10만원 인정 시 3조원 상회, 개인정보위 과징금은 '별도'

변세영 기자공개 2025-12-03 09:20:18

[편집자주]

국내 이커머스 1위 기업 쿠팡의 고객 계정 약 3370만개가 무단으로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는 지금까지 가입자 정보유출 사건 중에서도 단연 손가락에 꼽히는 규모인 만큼 대규모 과징금과 손해배상 법적 분쟁 등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더벨은 이번 정보유출이 쿠팡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대응 전략을 짚어본다.

이 기사는 2025년 12월 02일 16:0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쿠팡에 가입한 3300만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되면서 쿠팡의 재무 부담도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는 기정사실인 데다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이 본격화되면 상당 규모의 충당금 및 우발채무가 한꺼번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쿠팡이 최근 2~3년 사이 수익성을 개선하며 ‘흑자 기조’를 확립한 상황인 만큼 이번 보안 사고가 재무상태에 미칠 충격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징금에 집단소송, 비경상·경상손익 동시 타격 이어질 듯

2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행정 제재(과징금)와 민사 손해배상 등이 동시에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대표적으로 개인정보위 과징금은 비경상손익(일회성 비용)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반면 고객 피해보상과 관련한 위자료 등은 경상손익(영업비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상손익은 기업의 계속적인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본업에서 발생하는 고객 서비스 관련 비용이기 때문이다.

물론 당장 4분기 실적에는 과징금 관련 우발채무가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당장 순이익에 영향은 없다는 의미다. 과징금 규모는 개인정보위 의결서 수령 전까지 예측할 수 없어 회계적으로 공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서다. 추후 과징금이 확정되는 즉시 일회성으로 반영되고 소비자 대상 소송·분쟁조정이 닻을 올리면 재무적 영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쿠팡이 대규모 집단소송을 피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지난 1일 쿠팡 이용자 14명이 쿠팡을 상대로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게 시작이다. 오는 24일에는 법무법인 호를 중심으로 1인당 10만원 위자료 청구 소송이 추가로 제기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현재까지 피해자 모집 카페가 다수 개설됐고 꾸준하게 회원이 늘고 있다는 점도 소송 판도가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소송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SKT 사례에서도 권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분쟁조정위가 SKT에 고객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는데 회사 측이 받아들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1인당 30만원을 지급할 경우 SKT는 최대 6조원에 이르는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투기로 결정했다.

◇흑자 전환 얼마 안 지났는데…재무체력 부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주식회사 쿠팡은 그간 줄곧 적자를 기록하다 2022년(연결기준)을 기점으로 연간 영업이익(997억원) 흑자, 2023년에는 순이익 흑자를 달성하며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 순이익의 경우 2023년 2조원대, 2024년 1조원을 상회하며 소위 본격적으로 돈을 벌던 시점이었다.

최근 몇 년간 영업이익과 순이익 안정화 궤도에 올라선 상황에서 이번 보상 규모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단연 핵심 쟁점은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 수준이다. 과거 2010년대 중반, 카드사 정보유출 판결에서 법원은 1인당 10만원을 인정한 바 있다. 당시 개인정보와 카드번호 등이 노출돼 사안이 경중하다고 판단됐다. 물론 이번 쿠팡 사태에서는 금융정보가 노출된 건 아니지만 과거보다 개인정보 보호 기준이 크게 강화된 만큼 그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이보다 높은 금액이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쿠팡에서 유출된 계정은 총 3370만개다. 만약 1인당 보상금이 10만원만 인정돼도 약 3조3000억원, 20만원 인정 시 약 6조74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여기에 개인정보위 과징금까지 고려하면 단일 사건으로 수 년치 순이익이 잠식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권에서도 이번 사항을 굉장히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는 만큼 소비자 신뢰 회복 비용과 과징금, 배상액 등이 합쳐지면 상당히 무거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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