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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속도 내는 '지배구조개선TF' 중점 과제는내외부 후보 경쟁 환경 조성…사외이사 추천 경로 다변화

최필우 기자공개 2025-12-11 12:56:08

이 기사는 2025년 12월 10일 15:3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연내 지배구조개선TF를 선보이고 은행권 지배구조 선진화에 나선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권 금융지주 회장을 소집해 지배구조 선진화 계획을 공유하고 동참을 당부했다.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정립한 전임 금감원장 시절과 마찬가지로 TF는 금융지주 CEO 승계 절차 보강을 추진한다.

TF는 금융지주 내부 후보과 외부 후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춘다. 최근 승계 과정에서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따라 외부 후보에게 간담회 참여 기회를 제공했으나 이것 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지적을 감안했다. 지주 회장 추천을 주도하는 사외이사 선임 제도도 손질한다.

◇모범관행 만으로 만족 못한다…추가 개선 시사

10일 금감원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금융감독원장과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원장과 양종희 KB금융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이찬우 농협금융 회장, 황병우 iM금융 회장, 빈대인 BNK금융 회장, 김기홍 JB금융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이날 지주 회장을 소집해 다양한 아젠다를 제시했다. 그 중에서도 지배구조개선TF 출범에 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과 빈대인 BNK금융 회장이 연임에 사실상 성공했고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승계 프로그램 과정에 있는 상황에서 현행 제도 보완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정관계에서 금융지주 CEO 승계 절차에 대한 지적이 나온 것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BNK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개시 절차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이 원장은 BNK금융 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지주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후속 조치를 암시하기도 했다.

올해 금융지주 CEO 승계 프로그램은 이복현 전 금감원장 시절 정립된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염두에 두고 진행됐다. 지배구조 모범관행은 은행권이 현직 CEO의 임기 만료 기한을 6개월가량 남겨두고 승계 절차를 개시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 외부 후보에게 이사회와의 간담회 기회를 제공해 정보 불균형을 해소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지주는 지배구조 모범관행 주요 항목을 준수했으나 금융 당국은 여전히 불공정 소지가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외부 후보에 대한 간담회 기회 제공과 숏리스트 참여 허용이 형식적 요건 충족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부 후보가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공정한 경쟁 구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진단이다.

◇사외이사 '기관 추천' 예고…독립성 검증 강화

이 원장은 TF를 통해 금융지주 사외이사 제도에도 변화를 줄 것임을 예고했다. 지주회사는 회사와 주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독립적인 이사가 필요한데 현 은행권은 주주와 시장의 신뢰를 얻기에 부족함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경영 승계에 있어 사외이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사외이사 추천 경로 다변화를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전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의 주주 추천을 통해 사외이사가 이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경영진과 이사회의 참호 구축을 견제하고 CEO 승계 절차를 감시할 수 있다고 봤다.

사외이사 임기 차등화도 TF의 추진 사항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은 현재 다수의 사외이사가 임기를 동시에 마치는 경우가 많아 현직 CEO의 영향권에 있는 이사들이 한번에 선임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임기 차등화로 만료 시점을 분산하면 효과적인 경영진 견제가 가능하다는 게 감독 당국의 판단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경영 승계 요건과 절차는 보다 명확하고 투명해야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며 "내외부 후보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경영 능력에 대해 강화된 검증을 통해 시장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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