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12월 10일 16: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내년 만료되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통신 3사 합계 3조1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직전 대비 14.8% 할인된 금액이다.

SK텔레콤은 재할당 대상 370메가헤르츠(MHz) 중 155MHz를 보유하고 있다. 게다가 2.6GHz 대역에서 경쟁사 대비 2배 가까운 할당 대가를 지불하고 있어 할인 반영 후에도 재무 부담은 지속된다. 요구했던 '동일 대역 동일 대가' 원칙은 반영되지 않았다.

단기 현금 유출 압박은 불가피하겠지만 SKT는 이미 정책이 정해진 만큼 추후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을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이용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는 작은 성과도 있었다.

◇재할당대가 3조1000억원...5G SA 도입 의무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내년 6월과 12월 만료되는 3G·LTE 주파수 370MHz 전체를 기존 이용자에게 재할당하고 대가는 3조1000억원으로 산정했다.

재할당 대가는 기존의 기준가격 3조6000억원을 참고했다. 여기에 5G 확산으로 4G(LTE) 주파수 경제적 가치가 감소하는 점을 고려해 14.8% 할인을 적용했다.

할인 조건에 따라 통신사들은 5G 단독사용(SA) 도입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2026년 말까지 현재 구축된 5G 무선국을 5G 단독망 코어장비에 연결하고 향후 구축될 5G 무선국도 동일하게 연결해야 한다. 현재 국내 통신사들은 LTE 코어망을 활용하는 5G 비독립망(NSA) 방식으로 5G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LTE 주파수는 5G 서비스 신호처리, 음성서비스, 음영지역 커버리지, 트래픽 분산 등에도 사용되고 있다. 5G SA가 도입·확산되면 LTE 주파수가 5G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한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판단이다.

5G 실내 품질 개선을 위한 투자 인센티브도 설정됐다. 2025년 12월 1일 이후 재할당 기간 동안 5G 실내 무선국을 신규로 1만국 이상 구축하면 할당대가가 3조원으로 낮아진다. 2만국 이상 구축 시에는 2조9000억원이 된다.

과기정통부는 실내 LTE/5G 무선국 수 차이, 그동안 사업자들이 구축한 5G 실내 무선국 수, 사업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옵션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재무 부담 가중…SKT "우선 서비스 고도화에 집중"

재할당 대상 370MHz 중 SKT 몫은 155MHz다. KT는 115MHz, LG유플러스는 100MHz가 할당 대상이다. SKT는 통신 3사 가운데 가장 많은 주파수를 보유했다. 여기에 2016년 경매에서 고가에 낙찰받은 2.6GHz 대역 60MHz가 포함돼 있어 재할당대가 부담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부담이 가중된 이유는 SKT가 요구했던 '동일 대역 동일 대가' 원칙을 정부가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SKT는 2.6GHz 대역 60MHz를 2016년 1조2777억원에 낙찰받았다. 연간 MHz당 단가는 21억3000만원 수준이다.

LG유플러스는 같은 대역 40MHz를 2013년 4788억원에 낙찰받은 뒤 2021년 재할당 시 27.5% 할인을 받아 MHz당 연간 10억9000만원에 이용 중이다. 같은 2.6GHz 대역인데 SKT는 LGU+ 대비 2배 가까이 비싸게 지불하고 있다. 14.8%의 할인은 LGU+와 KT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결국 가격 격차 자체는 줄어들지 않는 셈이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에 더해 5G SA 전환을 위한 투자도 필요하다. 5G SA로 전환하려면 코어망 장비 교체와 네트워크 재구성 등에 상당한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유심 정보 유출 사고 여파로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90.9% 감소한 484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SKT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주장이 받아들여진 부분도 있다. 과기정통부는 6G 상용화 대비를 위해 1.8GHz와 2.6GHz 일부 대역의 이용기간을 3년으로 단축했다. 5년이 아닌 3년마다 대가를 다시 논의할 수 있어 SKT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할당대가에 있어 SKT가 강력하게 경쟁사와 가격차이 해소를 요구한 바 있는데 이 부분이 이뤄지지 않아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KT 관계자는 "산업 발전과 고객을 최우선에 두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주파수 대가 산정 제도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발전적 논의가 반드시 이루어지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