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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바쁜' GS파워, 한전 상대 항소심 청구 내달 말 1차 변론…1.5조 신규투자 재원 부담 영향 탓?

심희진 기자공개 2016-01-12 08:17:47

이 기사는 2016년 01월 11일 14: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GS파워가 전력 납품처인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항소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대규모 투자를 앞둔 GS파워의 빡빡한 현금흐름이 항소 제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GS파워는 오는 2월 26일에 열리는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8월 한전에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지 7개월 만이다.

한전은 2014년 GS파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63억 원 규모의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00년 8월 GS파워는 발전소의 풍냉장치를 제거하고 1대의 변압기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한전으로부터 1만 3000㎾의 전력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한전은 GS파워가 보조변압기로 전력을 초과 이용하고 풍냉장치를 제거하지 않는 등 전기사용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7월 23일 원고인 한전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GS파워는 소송가액의 절반인 82억 원을 다음날 한전에 배상했다. 하지만 법원 결정에 불복해 8월 13일 항소장 접수를 마쳤고, 두 달 후인 10월 말에 항소이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GS파워는 부분 패소도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 소송 대리인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교체했다.

업계는 GS파워가 한전으로부터 이관받은 사업을 영위해왔다는 점, 계약 이행시 약관보다는 당사자의 의사에 가까운 개별적 합의가 우선시 된다는 점을 들어 GS파워의 승소를 점치고 있다.

위약금 규모가 크진 않지만 대규모 투자를 앞둔 GS파워는 부분 패소도 아쉬울 수밖에 없다. 현재 GS파워는 노후화된 안양열병합발전소를 고효율 신규 설비로 대체하는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현대화사업에는 열배관 증설도 포함돼있어 총 투자금이 1조 5000억 원에 달한다. GS파워의 연간 영업활동현금흐름 규모가 1400억~1600억 원 안팎안 점을 감안하면 투자 재원은 외부 차입으로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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