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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고시 위반한 '벤츠파이낸셜' [자동차금융 해부]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상 '위험관리위원회' 미설치

안경주 기자공개 2016-04-29 10:24:43

이 기사는 2016년 04월 28일 19:19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은 여신전문회사에 대해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 기업과 달리 국민의 재산을 바탕으로 경영하는 만큼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메르세데스-벤츠의 국내 자동차금융을 담당하는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이하 벤츠파이낸셜)는 이 같은 금융당국의 위험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의 규정에 개의치 않는 벤츠파이낸셜의 태도 때문에 벌어진 일로 업계에선 보고 있다.

28일 벤츠파이낸셜의 2015년 사업보고서와 여신금융협회 공시에 따르면 벤츠파이낸셜은 지난달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했다.

이는 지난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자산 2조원 이상 카드사만 의무화돼 있던 사외이사 선임·감사위원회 설치가 자산 2조 원 이상 비카드사에도 의무화된데 따른 것이다. 또 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도 이사회 내에 구성하도록 했다.

벤츠파이낸셜 사외이사

벤츠파이낸셜의 자산은 지난해 말 2조3696억 원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라 사외이사 선임과 감사위원회 설치는 의무가 됐다.

벤츠파이낸셜의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둔 것을 알 수 있다. 감사위원회는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됐다. 다임러파이낸셜서비스에서 임원을 지낸 베르너 피터 로스매니스, 박승하 새빛회계법인 대표이사, 제18대 국회의원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역임한 이성남 CJ오쇼핑 자문역 등이다.

사외이사 선임과 감사위원회 설치만 보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한 위험관리 규정은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자산 2조원 돌파 여부와 무관하게 지켜져야 하는 규정이다.

벤츠파이낸셜 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제13조 2항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위험관리에 관한 이사회의 승인·결정사항을 효율적으로 이행도록 하기 위해 위험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벤츠파이낸셜은 정관상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만 두고 있다. 이는 감독규정에서 요구한 '위험관리위원회'는 설치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벤츠파이낸셜이 감독규정에서 명시한 예외 사항도 포함되는 것도 아니다. 감독규정에는 직전 회계연도말의 보유자산 규모가 1조 원 이하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이사회가 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반면 다른 수입차 할부금융사인 비엠더블유(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이하 BMW파이낸셜)는 정관상 이사회 내 위원회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보상위원회 업무 담당), 위험관리위원회 등을 두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벤츠파이낸셜은 실제 위험관리위원회의 운영 여부를 떠나 조직조차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독규정은 행정규칙으로 (위험관리위원회 설치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규정 위반"이라며 "다만 제재여부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사회내 위원회 역할을 정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감사위원회만 있을 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빠져있다.

여기에 지배구조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사전 준비도 미흡하다는 평가다. 국내 캐피탈회사의 경우 올해 8월 예정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을 앞두고 보수위원회를 설치해 성과보수체계 마련에 나선 것과 비교된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선 벤츠파이낸셜이 국내 감독규정을 신경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벤츠파이낸셜은 지난해 6월 말 자산이 2조 원을 넘어섰던 만큼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지만 6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규정에 민감한 국내 캐피탈사와 달리 벤츠파이낸셜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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