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6월 21일 15:0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하는 것을 두고 이동통신3사의 재원으로 애플 배만 불리게 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가 새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정책은 단말기 지원금을 전혀 쓰지 않는 애플에게만 유리한 정책이 될 수 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제조사는 국내 통신 시장에서 적극적인 지원금을 쓰며 스마트폰 판매를 지원한다. 하지만 애플은 지원금 없이 아이폰을 판매하고 있고 국내 아이폰 판매 가격을 해외보다 높게 책정하고 있다. 아이폰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보조금 지원보다 약정할인을 더 선호하게 된다.

요금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올리면 국산 스마트폰보다 애플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더 이득을 주는 격이 된다. 결국 요금할인율 인상으로 국내 이통3사의 매출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국내 제조사는 애플과 비교해 역차별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선택약정할인제도, 보조금 대란 대안

선택약정할인제도는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도입과 함께 시행됐다. 중고폰, 해외 직구폰 등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제도 도입 초반 요금 할인율은 12%였지만 2015년 4월 20%로 상향됐다. 단말기 지원금과 비교해 요금 할인율이 적다보니 실제 가입자가 적었던 탓이다. 이후 요금할인 가입자는 급증했고 올 4월 말 기준 요금할인 가입자는 1500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프리미엄 스마트폰으로 고가의 요금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선택약정할인제도에 가입했다. 100만 원에 육박하는 고가의 스마트폰의 경우 33만 원의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요금 할인제를 통해 더 많은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6만 원의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한 달에 1만 20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고 3년 약정의 경우 43만 2000원을 할인 받게 된다. 고객들은 삼성전자, LG전자, 애플 등 어떤 단말기를 이용해도 요금제 가입 형태에 따라 동일한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아이폰 지원금, 이통사가 내주는 격

애플이 해외보다 국내에 더 비싸게 아이폰을 내놓는 것도 제도의 맹점이다. 애플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제조사 스마트폰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을 감수하고 마케팅을 해야 한다. 하지만 요금제 할인제를 이용하면서 마치 출고가를 낮추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 이에 따른 부담은 전액 이통사들이 떠안고 있다.

요금할인제를 통해 아이폰 이용 소비자 부담이 줄어든만큼 이통사들이 대신 비용을 부담하는 셈이다. 실제로 이통3사는 약정할인제도 도입 이후 매출 감소를 겪고 있다.

SK텔레콤의 2014년 매출은 13조 126억 원을 달성했다. 그러나 2015년 12조 5570억 원, 2016년 12조 3505억 원 등 매년 줄어들고 있다. KT도 지난해 매출은 17조 289억 원으로, 2014년보다 4000억 원가량 줄었다.

지원금의 경우 제조사와 이통사가 약 절반씩 부담하고 있지만 요금할인은 모두 이통사가 부담하고 있다. 이에 할인율을 5%포인트 올릴 경우 이통사들은 또 한 번의 실적 급감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가 요금제에 더 큰 혜택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은 정률로 이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는 고객들에게 더 큰 혜택을 주게 된다.

중저가 단말기의 경우 33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면 거의 공짜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요금제 할인 대신 단말기 보조금 방법을 택한다. 중저가 단말기를 구매하며 저렴한 요금제를 쓰는 경우엔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할 유인이 크지 않다.

지원금은 상한제로 묶여 있는 가운데 요금제 할인율만 올라가면 결국 고가 요금제 가입 고객들에게 더 큰 혜택을 주게 된다. 서민들의 통신비 부담 감소라는 정책 취지와 정반대 결과를 낳게 된다.

요금할인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제조사들의 마케팅 재원 투입 유인도 사라지게 된다. 통신비는 결국 단말기 값과 통신 이용 요금의 결합인데 한쪽에만 부담을 지워주는 형국이 된다.

업계 관계자는 "선택약정할인율이 상향되면 선택약정 가입자 급증과 함께 이통사들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실적 악화로 인한 마케팅비용 및 설비투자 감소는 결국 연관 산업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