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6월 23일 10:4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통신비 절감 대책에 제4이동통신에 대한 언급이 나와 눈길을 끈다. 핵심은 규제 산업인 통신사업의 허들을 낮춰 신규 업체의 등장을 허용하고, 사업자간 경쟁 활성화를 통해 통신비를 낮추겠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보다 디테일한 후속 정책이 나오기 전에는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통신비 절감 대책 가운데 하나로 "새로운 통신네트워크와 사업자들의 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통신시장 진입 규제를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등 경쟁 활성화 정책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신업계에서는 진입 규제를 풀어주는 것은 형식적인 의미일 뿐 실제 제4이동통신의 탄생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가늠하는 것은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통신사업이 정부 규제 산업이라는 특성도 있지만 무엇보다 막대한 자본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허들을 낮추기 보다는 자금력이 관건이라는 설명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되려면 우선 정부로부터 주파수 할당을 받아야 하는데 이 자금만 최소 1조 원에 달한다"며 "기지국과 중계기 등 망 구축에도 연간 수 조 원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초기 투자 비용만 3조~4조 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해왔던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작업이 번번이 실패한 이유도 결국 돈 때문이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또 "절차만 바꿔서 해결될 문제였으면 진작 제4이동통신사가 탄생했을 것"이라며 "투자비를 비롯한 자금력을 충족시키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여태껏 답보상태가 지속돼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물론 정부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의 참여를 독려해 왔다. 그러나 대형 이동통신 3사가 과점을 이루고 있는 시장에서 수 조 원의 돈을 쏟아부어야 하는 통신업에 어느 누구도 감히 발을 담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 통신 담당 애널리스트는 "신규 사업자들로서는 국내 이동통신사업을 장악하고 있는 기존 통신 3사와의 경쟁에서 어깨를 나란히 할 자신이 없을 것"이라며 "오랜 기간 매년 조 단위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데, 누가 함부로 뛰어들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따라서 통신업계에서는 제4이동통신 탄생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본적인 규제 완화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허들이라고 할 수 있는 통신사업에 필요한 재원과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주파수 할당 비용 등을 한번에 지불하지 않고, 수년에 걸쳐 유예 납부를 허용해 준다거나 망 구축 의무도 일정기간 여유를 주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기존 통신사와 협약을 맺어 로밍이 가능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자본 투입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파격적인 대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업 초기 통신사의 망 대여를 의무화 해 알뜰폰 처럼 운영하되 이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성장하면 자기자본 투입 비용을 늘리는 방식으로 보다 디테일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