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7월 27일 08: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대부업 TV광고와 대출모집인 등에 대한 규제강화 의지를 밝히면서 저축은행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대부업과 엮여서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아왔던 탓에 이번에도 자칫 불똥이 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금리 대출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최고금리를 24%까지 인하할 예정"이라며 "쉬운 대출을 조장하는 대부업계의 부당한 관행을 근절하도록 감독 강화방안을 올해 3분기 중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부업 TV광고 규제가 이미 있지만 젊은 사람들의 생활패턴을 고려해 시간 규제를 다시 한번 봐야 한다"며 "대출모집인 제도 역시 꼭 필요한 것인지 의문도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대부업 TV광고와 대출모집인 제도를 손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지난 2015년 7월 대부업법이 개정되면서 현행 대부업 광고 방영은 케이블 TV를 통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평일과 주말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만 가능하다. 최 위원장의 말은 젊은 사람들의 생활패턴을 고려해 대부업 광고가 가능한 야간시간대를 줄이겠다는 뜻으로 읽혀진다.

또 상환능력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쉽게 돈을 빌려주고 이들이 다시 고금리대출에 빠지는 악순환의 배경에 대출모집인 활동이 있다고 보면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대출 광고, 모집에 대한 문제를 면밀히 살펴보고 규제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고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업계도 대부업과 동일한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노심초사하고 있다. 실제로 지금의 저축은행 TV광고 규제는 2015년 대부업 광고 규제를 강화하면서 함께 추진된 것이다. 당시 대부업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대출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대부업법 개정시 부칙을 통해 저축은행 광고도 제한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TV광고 규제를 대부업과 동일하게 받고 있는데다 대출모집인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TV광고가 막혀 대출모집인 채널로 선회한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대출모집인 규제가 강화되면 영업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TV광고 규제에 이어 대출모집인 규제로 이어지면 영업에 타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