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7월 27일 09: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CJ헬로비전의 제4이동통신 진출 가능성이 업계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제시할 카드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다양한 규제 완화가 예상된다. 특히 과거 LG유플러스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당시 정부가 후발사업자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유효경쟁체제를 마련해줬다는 점에서 CJ헬로비전 또한 그 이상의 정부 지원이 뒤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CJ헬로비전은 제4이통사업 진출을 검토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차등적 규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조원의 투자가 단행되는 만큼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이통사업에 진출할 당시 정부가 유효경쟁체제를 조성해 후발 주자였던 LG유플러스의 시장 안착을 도왔다. 시장점유율이 낮은 사업자부터 번호이동 가입자를 받을 수 있게 한 번호이동 시차제(2004년), 점유율이 낮은 사업자가 높은 접속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접속료 차등 부과(2002년) 정책 등이 그 예다.

주파수 경매에서도 배려를 받아왔다. 이통3사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2.1㎓ 대역 주파수 경매에서 LG유플러스는 경쟁 없이 최저가에 할당받기도 했다. 이 같은 유효경쟁정책으로 LG유플러스가 받은 수혜는 약 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CJ헬로비전이 제4이동통신 사업에 뛰어들 경우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망 구축 등 설비투자에만 최소 2조 원의 막대한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CJ헬로비전은 제4이통사업자의 주파수 경매, 상호 접속 등에 부담을 줄여주는 등 비대칭규제의 필요성을 과학기술정통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통사들이 4G를 넘어 5G 시대를 준비하는 만큼 후발주자인 제4이통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조했다는 전언이다.

새 정권이 들어서고 통신비 절감 대책이 발표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 허가제 폐지, 보편요금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기간통신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해 제4이통사업자 진출을 장려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기간통신사업 진입장벽 낮추기에 나선 것은 실제로 제4이통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이통 3사를 길들이기 위한 수단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통3사가 동참하지 않을 경우 선택약정할인율 20%에서 25% 상향 등의 통신비 인하 정책은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4이통사 관련 기지국 및 중계기 공용화 등 실효성 있는 지원책 대신 아직까지는 시장 진입 문턱 낮추기 수준의 소극적인 정책만 내놓은 탓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이통3사 과점체제를 깨기 위해 제4이통사 설립 의지가 강하다면 유효경쟁체제 관련 정책을 명확하게 제시해야한다"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들을 내놓은 것을 보면 이통3사를 길들이기 위한 압박 수단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