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6월 17일 07:1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기업집단이 브랜드 사용료와 관련해 일반 제조업과 금융업종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브랜드 사용료의 '금산일체'로 최대 수혜를 받는 곳은 한화그룹이다.

대기업집단 가운데 금융계열사로부터 브랜드 사용료를 수취하는 곳은 SK, 롯데, 삼성, 태광, 한화 등 5개 집단이다.

한화그룹의 지주회사 격에 해당하는 ㈜한화는 한화생명 등 금융계열사로부터 총 722억원의 브랜드 사용료를 받았다. 이는 전체 상표권 수익(1375억원)의 53%에 달한다.

금융계열사로부터 받는 상표권 수익 비중이 높은 것은 브랜드 사용료 책정 기준이 모든 계열사에 동일하기 때문이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동일한 요율(0.3%)로 정해져 있다. 한화그룹 소속 계열사 가운데 매출액이 가장 큰 곳은 한화생명으로 2017년 매출액이 17조906억원이다. 한화손해보험의 2017년 매출액도 6조9262억원으로 한화토탈(9조6794억원)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SK그룹의 상표권을 갖고 있는 ㈜SK는 SK증권에서 9억4200만원의 상표권 수입을 올렸다. 전체 상표권 수익(1855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에 그쳤다.

업종 구분없이 전체 매출에서 광고선전비를 제외한 기본값에 0.2%의 사용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SK증권의 2017년 매출액이 4626억원에 불과해 SK에너지(28조8852억원)나 SK하이닉스(29조7189억원), SK텔레콤(12조4680억원) 등과 비교했을 때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했다.

롯데지주는 롯데손해보험, 롯데카드, 롯데캐피탈 등에서 총 19억6100만원의 브랜드 사용료를 거둬들였다. 마찬가지로 전체 매출에서 광고선전비를 차감한 기본값에 0.15%의 요율을 적용했다. 롯데손해보험(3조3179억원)이나 롯데카드(1조7125억원) 등의 매출액이 미미해 롯데쇼핑(10조5718억원) 롯데케미칼(10조1495억원) 등과 비교했을 때 기여도가 높지 않다.

삼성그룹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외에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등의 금융 계열사가 상표권을 공동 소유하고 있다. 브랜드 사용료를 내는 금융 계열사는 삼성자산운용 삼성액티브자산운용 삼성헤지자산운용 삼성선물 등이다.

브랜드 사용료율은 업종 구분없이 매출액의 0.5%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 계열사가 브랜드 사용료에서 차지하는 기여도는 11%나 된다.

태광그룹 계열의 흥국생명은 흥국화재에서만 브랜드 사용료를 받고 있다. 사용료율도 매출액의 0.00065%에 불과하다. 흥국증권, 흥국자산운용, 고려저축은행, 예가람저축은행 등이 상표권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