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9월 18일 10: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은행, 금융투자, 중소금융업 경쟁도 평가 작업에 착수했다. 향후 평가결과를 반영해 진입규제를 전반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앞서 진행 중이던 보험, 부동산신탁업 경쟁도 평가는 오는 27일 발표할 예정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은행·금융투자·중소금융업 경쟁도 평가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주요 연구주제는 산업 현황과 환경, 규제체계 점검과 정책변화가 산업에 미친 영향, 시장집중도 분석, 소비자 만족도 및 금융산업 내 혁신성 평가다.

특히 소비자 만족도 및 금융산업 내 혁신성 평가는 금융소비자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현재 거래하는 금융사에 만족하는 소비자 비율, 불만요인 등을 조사하고 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상품, 서비스, 영업모델의 혁신성 등을 평가한다.

금융위는 연구용역을 토대로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해 금융산업 경쟁과 혁신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평가결과에 따라 새로운 은행 혹은 금융투자사, 제4 신용평가사 진입 등이 결정될 전망이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 5월 발표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의 일환이다. 금융업 인가요건 및 절차 등이 외환위기 직후 구축된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업권별 경쟁도 평가를 통해 진입규제 전반에 대한 개편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내 금융업은 규제산업이라 불릴 만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엄격한 진입규제를 설치해놓고 있다. 금융회사 간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무분별한 고위험자산 투자, 이에 따른 대규모 부실로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구조가 복잡한 금융상품의 특성상 대주주 및 금융사의 경영실패와 도덕적 해이는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과거 동양증권 CP(기업어음) 불완전판매와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사태가 대표적이다.

문제는 진입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다 보니 금융산업 혁신이 촉진되기 어려워지고 이미 진입한 금융사들의 이익보호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4월 은행업 인가를 받은 케이뱅크는 1992년 11월 평화은행이 문을 연 이후 25년 만에 탄생한 은행이다. 달리 말하면 은행업권은 25년간 새로운 플레이어가 진입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7월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반기마다 1개 분야를 평가, 업권별로 2~3년에 한번 경쟁도 평가가 이뤄지도록 했다. 설문조사와 전문가 인터뷰 등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업권에 새로운 사업자를 진입시킬지 말지, 진입시킨다면 몇 개사가 가능한지 등을 결정한다.

금융위는 앞서 보험업과 부동산신탁업 경쟁도 평가를 진행 중이다. 그 결과는 오는 27일에 발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