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9월 18일 17: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핀테크기업 핀다를 지정대리인으로 선정하면서 향후 대출모집인의 1사 전속 규제 폐지 검토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핀다의 역제안 방식의 대출 온라인 플랫폼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대출모집인의 1사 전속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혁신적 금융서비스 운영이라는 지정대리인 제도 도입 목적을 달성하고 국내 핀테크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선 대출모집인 1사 전속 규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무분별한 대출 억제 등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선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모집대출인의 1사 전속 규제 폐지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모집인 '1사 전속' 규제와 관련해 완화 또는 폐지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아직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1사 전속 폐지와 관련해) 내부 검토에 나설지 고민 중에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2010년 마련한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에 따르면 대출모집인은 1개의 금융회사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돼 있다. 원칙적으로 한 금융사의 상품만 팔 수밖에 없다.

문제는 핀다가 지정대리인으로 선정, SBI저축은행과 손잡고 역제안 방식의 대출 온라인 플랫폼을 선보이기로 하면서 대출모집인의 1사 전속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4일 지정대리인을 신청한 11개 핀테크기업 중 핀다 등 9개를 지정대리인으로 선정, 발표했다. 핀다는 대출자가 원하는 거래조건을 제시하고 금융회사들이 거래여부를 제시하는 대출 역제안 방식의 온라인 플랫폼을 선보이기로 했다.

핀다의 대출 온라인 플랫폼이 실효성을 얻기 위해선 다양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을 취급해야 한다. 그래야 대출을 원하는 고객이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모집인 역할을 하는 핀다가 1사 전속 의무를 위반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대출모집인의 1사 전속 규제 폐지 카드를 꺼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감독방안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금융위 내부에서도 지정대리인 선정 과정에서 대출모집인의 1사 전속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핀다가 여러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고 대출상품을 취급하면 결국 1사 전속 규제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지정대리인 제도 도입 목적을 감안하면 (1사 전속) 규제 완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핀다의 온라인 플랫폼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대출) 채널"이라며 "이를 반영한 새로운 규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핀다의 온라인 플랫폼 시범운영이 최대 2년 정도 예정돼 있는 만큼 구체적인 검토 시점 등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일각에선 금융위가 내부 검토에 들어가더라도 대출모집인의 1사 전속 규제 완화 또는 폐지로 이어질지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 반발이 만만치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가계대출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대출모집인이 소비자에게 대출을 권하는 방식으로 영업이 변질돼 과도한 대출을 유도할 수 있는 이유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대출모집인을 금융회사 내부로 흡수하거나 금융회사 자체 판매채널로 전환하는 자율방안 등 대출모집인에 대한 의존도를 지속적으로 낮추도록 유도하고 있는 금융감독 방향과도 맞지 않다.

또한 높은 수수료를 제시하는 금융사의 상품만 취급하면 규제 완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 GA(독립보험대리점)가 보험사 시책에 따라 보험상품을 달리 판매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의 영업 방식 등이 성숙해지면 대출모집인의 1사 전속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며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등 보완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