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9년 01월 17일 17:0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1년 전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 문제를 두고 벌어졌던 갈등이 또다시 재현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금감원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간에 갈등이 생겼다면 이번엔 실세 원장을 등에 업은 금감원과 경제관료(모피아) 사이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지난해 독자적 행보를 보여온 금감원이 올해도 공공기관 지정을 피하고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1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개최하고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문제는 지난해 정부 내에서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격론 끝에 '지정 1년 유예'로 정해졌다"며 "공운위에서 이달 말 공공기관 지정안을 재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1월 채용 비리, 방만 경영 등이 문제 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다 이를 1년간 유보했다. 금융위가 반대 의견을 냈고,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도 금융감독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올해도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 작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듯했다. 금융위가 공식적으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공공기관 지정 문제가 작년과 다른 분위기로 흘러가면서 금감원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기재부의 행보가 이례적이다.

기재부는 금감원의 3급 이상 상위직급(43%) 비율 감소 여부를 공공기관 지정 결정의 주요 근거로 정했다. 앞서 감사원은 금감원에 상위직급을 금융 공공기관 수준으로 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해말 향후 10년에 걸쳐 상위직급을 35%까지 감축하겠다고 감사원과 기재부에 설명했다.

문제는 금감원 설명 당시 아무런 얘기가 없던 기재부에서 갑작스럽게 공공기관 지정 결정과 상위직급 감축 문제를 연동하겠다고 나섰다는 점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공공기관 지정 심의에서 인력 감축 문제를 함께 들여다보겠다는 게 기재부 측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감한 시기에 기재부의 통제를 받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낸 보고서도 논란이다. KDI는 지난 15일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통해 금융회사가 금감원 출신 임원을 고용할 경우 해당 금융사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확률이 16.4% 감소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KDI가 관련 보고서를 이례적으로 기재부 기자단에게 보도자료 방식으로 뿌린 점에 주목하고 있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직·간접적으로 희망해온 기재부가 KDI 보고서를 전략적으로 활용했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금융권에선 실세 원장을 등에 업고 독자적 행보를 보여온 금감원에 대해 모피아의 반격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문재인 정권 이후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정책 추진에 나서면서 모피아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원장들은 '강성' 인사들로 꼽힌다. 특히 이들은 금감원장 취임 후 '정책과 감독은 다르다', '독립성이 중요하다' 등 발언을 서슴없이 쏟아냈다. 특히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등 강제조사권 확보에 나서면서 모피아와 갈등을 빚었다.

금융위 내부에서도 공공기관 지정이 필요하다는 비공식 의견이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거 금감원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것은 금융위기 상황에서 금융감독 업무에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방만 경영 등으로 자율성을 유지할 수 없다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