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9년 01월 22일 14: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의 독립성 확보가 우선이라는 주장과 방만한 경영상태를 개선해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 중에서 어느 쪽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까. 금감원과 기획재정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 30일 예정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권 안팎에선 금감원이 반관반민(半官半民) 성격의 무자본 특수목적법인으로 정부 정책을 집행하지만 공공기관은 아니라는 점에서 공운위의 결정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이 때문에 공운위가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한 차례 유예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기재부는 이달 30일 오후 공운위를 열고 '2019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또는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이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의 핵심 안건은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여부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문제는 정부 내에서 필요성이 제기돼 지난해 1월 공운위에 상정됐으나 격론 끝에 '지정 1년 유예'로 정해졌고, 올해 다시 심사 대상에 올랐다.

올해도 공운위에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 격론이 예상된다. 금감원과 기재부 모두 입장이 다른 탓이다.

금감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기재부가 직접 금감원 경영 전반에 관여하는 등 정부 통제가 강화된다. 인사는 금융위, 예산은 기재부에서 각각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감사원도 금감원을 상시 감시할 수 있게 되고, 국회 예·결산 심의를 받아야 해 감독업무의 독립성을 지키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기재부가 2007년 금감원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가 2년 후인 2009년 지정 해제했을 당시의 이유로 금융감독 업무의 독립성을 내세웠다는 점,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에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을 평가하면서 독립성 강화를 권고했다는 점도 금감원이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하는 이유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에 있어 예산과 재원의 조달이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말했다.

반면 금감원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공공기관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업무 특성, 막강한 권한, 운영 예산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공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주무 부처의 업무감독 외에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차원의 포괄적 감시·통제를 받고 있는 만큼 금감원도 이 같은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감원도 공공기관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끊이지 않았다"며 "방만한 경영과 채용 비리가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금융권 일각에선 공운위가 또다시 공공기관 지정 1년 유예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 측 의견이 첨예해 격론으로 이어진다면 결론을 내기 쉽지 않다는 이유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의 독립성과 공공성 모두 설득력을 갖는 이유"라며 "공운위원들이 지난해와 같은 결론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금감원의 감사원 지적사항 이행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공운위가 지난해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1년 유예의 조건이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인 탓이다.

당시 금융위와 금감원은 △채용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 △공공기관 수준으로 경영공시 강화 △금융위를 통한 경영평가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을 약속했다.

금감원은 간부 비율을 공공기관 평균인 30% 수준으로 감축하라는 감사원의 권고에 대해 향후 10년에 걸쳐 3급 이상 직원 비율을 35% 이하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공운위에서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 금감원이 얼마나 개선 의지를 보였다고 판단하느냐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 최종 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