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9년 01월 24일 11: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번에 신규 인가를 받는 인터넷전문은행은 2020년 출범이 예상되고 있다. 3년의 여유기간이 있었던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와 달리 설립하자마자 바젤Ⅲ 등 각종 자본규제가 적용된다. 신설 후 3~5년 간 적자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 사업자들보다 체감적인 자본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3월 중에 제3, 제4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일괄 접수할 예정이다. 예비인가 심사결과는 5월에 발표된다. 본인가는 예비인가 1년 후를 전후해 2020년 1~2분기 중에 진행될 계획이다.

이런 절차를 감안하면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이 본격 출범하는 시기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로 예상된다.

문제는 바젤Ⅲ를 비롯한 각종 은행자본 규제가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2023년부터 전면 적용된다는 점이다. 지난 2017년에 출범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바젤Ⅰ을 적용받으면서 3년의 여유기간을 얻었지만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은 그렇지 못한 상황에 처해진다.

바젤Ⅲ가 시행되면 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에 맞춰 총자본비율 8% 이상, 기본자본비율 6% 이상, 보통주자본비율 4.5%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손실보전 완충자본과 가계대출부문의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확보할 의무도 주어진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설되는 인터넷전문은행들에겐 바젤Ⅲ를 비롯해 은행이 받는 자본규제가 모두 적용될 것"이라며 "최저BIS비율, 손실보전완충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등을 고려하면 13~14% 이상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바젤Ⅲ는 이전 자본규제에 비해 강도가 그리 세진 않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가볍게 볼 여건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이번 신규 인가심사에서 중점으로 보는 부분 중 하나가 서민금융, 중금리대출 등 중·저신용자에 대한 기여여부인데 이는 위험가중치가 높은 상품들이다. 자본비율이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으로 산출되는 점을 고려하면 자본적정성에 부담이 큰 자산이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은 출범 후 3~5년은 적자를 감수해야 한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출범 첫해 1000억원 수준의 당기순손실을 냈으며 케이뱅크도 지금까지 자본잠식 상태다. 초반 사업기반 구축에 드는 비용은 상당한 반면 수익성은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탓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에 인가 받을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와 달리 여유기간이 없는 만큼 자본관리 부담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주주사들의 지원여력과 자본조달 계획이 그만큼 중요해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