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C코오롱PI, '카네카와 소송' 연 100억 지출 [갤럭시폴드 부품사 진단]美서 자존심 싸움…패소시 손해배상금 'SKC·코오롱인더스트리' 부담
이정완 기자공개 2019-03-11 08:14:53
[편집자주]
삼성전자가 폼팩터에 혁신을 준 갤럭시폴드를 공개했다. 인폴딩 방식으로 스마트폰을 반으로 접을 수 있는 갤럭시폴드엔 삼성전자 뿐 아니라 수 많은 협력업체들의 기술 혁신이 담겨 있다. 삼성과 함께 성장하는 협력사들의 현수준과 미래를 진단해봤다.
이 기사는 2019년 03월 07일 15: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KC코오롱PI는 2014년 세계 PI(폴리이미드) 필름 시장점유율 1위에 올랐다. 최근엔 갤럭시폴드 PI 베이스 필름을 공급하기로 해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SKC코오롱PI의 성장 뒤엔 갈등요인도 있었다. PI 2위 업체 일본 카네카가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해 10년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패소한다 하더라도 SKC코오롱PI가 지급해야할 손해배상금은 없다. 오히려 매년 100억원 가량 들던 소송비용이 줄어 드는 효과가 있다. 손해배상금이 발생한다면 최대주주인 SKC와 코오롱인더스트리 측에서 50%씩 부담한다.
7일 SKC코오롱PI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카네카와 진행 중인 소송은 올해 3분기 무렵 1심 결과가 선고 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2015년 11월 배심원이 SKC코오롱PI의 일부 특허 간접침해를 인정해 1350만 달러(약 150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린 상태다. 배심원 평결을 바탕으로 판사의 1심 선고가 올해 나온다.
카네카는 미국 내에 생산라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이유로 2010년 7월 미국 현지법원에 SKC코오롱PI가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카네카가 문제 삼은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였다. SKC코오롱PI가 △PI 필름 생산 설비 특허 △ 생산 공정 특허 △필름 자체 특성인 물성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었다.
카네카는 2011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도 특허 침해를 제소하고 수입금지 요청을 했다. ITC 제소에 따라 미국 현지법원 소송은 일시 중단됐다. SKC코오롱PI는 ITC 소송에서 최종 4개 특허침해에 대한 제소에서 모두 무혐의 판정을 받았으나 카네카의 요청에 따라 2012년 말부터 현지 법원 소송이 다시 시작됐다.
SKC코오롱PI 관계자는 "카네카가 문제 삼은 특허 중 설비 특허는 소송 중 만료됐고 공정 특허와 일부 물성 특허에 대해선 카네카 측에서 소송을 취하하기도 했다"며 "현재는 남은 물성 특허 침해 여부가 중점사항"이라고 말했다. 회사 측은 미국 현지 법무법인, 국내 법무법인, 자체 법무팀 등 세 조직이 협력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회사 간의 경쟁은 자존심 싸움 측면이 크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카네카가 자국인 일본 혹은 SKC코오롱PI의 주요 고객사가 있는 한국에서 소송을 걸지 않고 미국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자존심 싸움 때문"이라며 "2010년 당시 SKC코오롱PI의 미국 판매 금액은 적었는데 카네카 측에서 소송비용이 많이 드는 미국에서 상징적으로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했다.
SKC코오롱PI는 2010년부터 1년에 1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소송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 회사가 금융감독원에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된 기타비용 중 잡손실은 118억원이다. 회사는 소송사건의 법률비용을 잡손실에 포함시켜 집계한다. SKC코오롱PI 측에서는 미국 내 최상급 로펌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해 다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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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초기였던 2010년 13억원이었던 잡손실은 2011년부터 급격히 늘었다. 2011년 82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6배 이상 증가했던 잡손실은 매년 60~90억원 수준을 유지했다. 법리적 다툼이 많이 발생하는 해에 소송비용도 덩달아 늘었다는 것이 SKC코오롱PI의 설명이다.
다만 SKC코오롱PI가 소송에서 패소한다 하더라도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는 않는다. 카네카가 요청한 손해배상금액인 1620만달러(약 180억원)에 대한 지급 부담은 최대주주인 SKC와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맡는다. SKC코오롱PI는 손해배상금액 지불에 대하여 최대주주에게 전액 구상권을 가지고 있다. 손해배상금액이 1620만 달러 이상으로 확대돼도 동일하다.
SKC코오롱PI 관계자는 "소송결과가 나오면 항소 여부 등 향후 전략이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며 주주사와 협의를 통해 좋은 결과가 나올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최대한 이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소송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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