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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인도장 신설, 빅3 과점 심화 우려에 발목?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용역 결과 발표…국민 설문조사 '76.1%' 찬성 불구 부정적 측면 많아

김선호 기자공개 2019-06-10 07:34:07

이 기사는 2019년 06월 05일 09:53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롯데·신라·신세계면세점 등 빅3의 과점이 더 심화될 수 있다."

정부의 입국장 인도장 신설이 대기업 면세점의 과점 심화 우려로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소식을 접한 면세업계는 입국장 인도장 신설이 무산될 경우 국내 면세점 매출 성장이 제한될 것이란 우려를 내놓았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공항과 항만 입국장에 인도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조세재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5월 그 결과를 얻었다.

연구용역 연구보고서(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도입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입국장 인도장 도입시 출국장 인도장에서의 혼잡을 완화하고 여행객의 쇼핑편의를 높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에서도 국민 76.1%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기업 면세점의 과점을 심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과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입국장 면세점 매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부정적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었다. 공항과 항만에서의 공간 확보가 불투명해 입국장 인도장 도입이 사실상 힘들 수 있다는 것이다.

면세품을 구매한 해외 여행자는 상품을 공항·항만 출국장에 마련된 인도장에서 받아야만 한다. 이로 인해 인천공항의 출국장 인도장은 면세품을 받고자 하는 구매객으로 혼잡도가 높은 상태다.

면세업계는 국회에서 시작된 입국장 면세점 필요성이 실제 도입으로 이어진다면 면세품 인도객을 분산시켜 쇼핑 편의가 높아지고, 매출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해왔다. 지난해 출국장 인도장에서 인도되는 면세품은 약 4217만 건에 달했다.

하지만 정부의 연구용역에서 빅3 과점 심화 우려가 제기되면서 입국장 인도장 신설은 제동이 걸린 상태다.

면세점 업계 내 갈등 심화도 입국장 인도장 신설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도 생긴 상황에 입국장 인도장 신설은 이용객의 쇼핑 편의를 더 높일 수 있는 기회"라며 "내국인의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했다. 반면 중소·중견 면세점 관계자는 "대기업에게만 매출이 집중돼 중소·중견 면세사업자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부정적 측면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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