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9년 09월 26일 14: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소·중견 면세점 지원을 위해 조성된 한국면세점협회(이하 협회)의 상생협력기금 100억원 중 최대 40억원이 대기업이 입주하는 '수출인도장'에 투입될 계획이다. 이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중견 면세점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협회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협회 상생협력위원회는 관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수출인도장 신설에 상생협력기금 40억원을 투입하기로 지난 달 의결했다. 당시 중소·중견 면세점은 반대 의견을 강력히 피력했으나 대기업 면세점 측과 협회가 찬성해 안건이 통과된 것으로 파악된다.

수출인도장은 방한 외국인이 시내면세점에서 대량 구매(5000달러 이상)한 국산 면세품을 인도하는 새로운 유통창구다. 국산 면세품의 국내 불법유통이 발생하자 관세청은 이에 대한 방안으로 시내면세점 매장에서 바로 국산 면세품을 수령할 수 있는 '현장인도'를 제한하고 그 물량을 수출인도장을 신설해 소화하도록 했다. 대기업 면세점은 모두 수출인도장에 입주할 예정이다.

중소·중견 면세점 관계자는 "상생협력기금은 중소·중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자금으로 수출인도장 신설에 투입되어선 안 된다"며 "중소·중견 면세점 활성화를 위한 기금이 오히려 대기업 면세점의 유통 채널 확대에 쓰인 격"이라고 지적했다.

2015년 당시 조성된 면세점 상생협력기금 100억원은 인천 자유무역지역 내 중소·중견 면세점 전용 통합물류창고 신축, 공항·항만 중소·중견 면세점 통합 인도장 추가 설치, 지역 관광산업 활성에 쓰일 계획이었다. 수출인도장에 상생협력기금이 활용됨에 따라 당초 계획된 사업 비용이 줄어든 셈이다.

국내 면세시장에서 대기업 면세점 점유율은 92.2%로 전년동기대비 2.5%p 상승했다. 반면 중소·중견 면세점 점유율은 5.1%로 전년동기대비 1.4%p 하락했다. 중소·중견 면세점으로선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려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상생협력자금조차 대기업 위주의 수출인도장 신설에 투입돼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상생협력자금이 투입되지 않을 시 시내면세점 매출이 높은 대기업 면세점이 수출인도장 신설 비용을 부담해야 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중견 면세점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상이다.

대기업과 중소·중견 면세점 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협회의 의사가 안건 의결에 주요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협회의 정관상 상생협력위원회는 관세청 통관지원국장과 협회 이사장 2인이 공동위원을 맡도록 돼 있다. 위원은 정부기관 위원과 관계기관 위원과 시내면세점 업계 위원을 포함해 총 20인 이내로 구성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점 특허과 면세품 관리·감독 이외에는 정부가 관여하고 있지 않다"며 "수출인도장을 신설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집중하고 있을 뿐 상생협력자금 활용에 대해선 의견을 개진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를 볼 때 논란의 화살이 협회를 향하고 있는 셈이다.

협회 관계자는 "상생협력기금은 중소·중견 면세점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공동 기금의 성격으로 봐야 한다 "며 "(상생협력위원회) 위원의 의결을 받아 수출인도장 신설에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소지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