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9년 11월 12일 08:0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NH농협은행의 금고은행 협력사업비(출연금)가 예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농협은행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금고 유치를 위한 과열 경쟁 조짐에 따라 상당한 출혈이 예상된 바 있다.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지자체 금고를 보유하고 있어서 리베이트 성격의 출연금 부담이 만만치 않을 거란 관측이었다. 다만 지난 5월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금고지정 기준을 개정해 출연금 배점을 낮춘 점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지자체 금고 협력사업비로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454억500만원을 지출했다. 전년 10월말 누적 집계액(450억5300만원)에 비하면 협력사업비 증가 폭이 0.8%(3억5200만원)에 그쳤다. 가장 자산규모가 큰 경기도 금고 사업협력비도 전년과 같은 100억원 수준에서 책정됐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기존 지자체금고 재계약을 따내는 과정에서 출연금 상승폭이 그리 크지 않았다"며 "대부분의 금고를 사수했으며 올해는 연 기준 작년(533억4000만원)과 비슷한 수준에서 책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협은행은 해마다 500억원 수준의 협력사업비를 제시해왔다. 지난 2017년(558억5000만원)에는 전년(508억1000만원)에 비해 상승하는 듯 싶더니 다시 2018년 (533억4000만원)에는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은행권 전체 협력사업비가 1500억원대를 유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농협은행의 출연금 규모는 전체의 3분의 1수준이다.

은행권에서는 가장 큰 규모지만 사실상 농협은행의 보유 금고 수를 고려하면 그리 큰 수준은 아니다. 전국 지자체 243곳 중 농협은행이 보유한 금고(1금고, 2금고)는 절반 이상인 150여 곳이 넘는다.

일각에서는 농협은행이 최근 지자체금고 과당경쟁의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상당했다. 연초에 만났던 농협은행 한 관계자는 "최근 큰 규모의 시중은행들이 출연금을 앞세워 지자체 금고 경쟁에 가담하고 있다"며 "기존 보유 금고들을 뺏기지 않으려면 출연금을 늘리는 게 불가피한데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많다"고 전한 바 있다.

하지만 행안부는 올해 5월 새로운 금고지정 기준 평가안을 내놨다. 일단 협력사업비(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 배점을 기존 4점에서 2점으로 축소했다. 또 협력사업비가 은행 순이자 마진을 초과하거나 전년 대비 출연 규모가 20% 이상 넘을 경우 행안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이처럼 행안부가 브레이크를 건 이유는 은행들의 출연금 베팅 규모가 상당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신한은행은 2018년 서울시금고 운영권을 두고 무려 3000억원을 베팅했다. IT 전산망 구축 비용(1000억원)까지 합치면 총 4000억원이 투입한 것이다. 기존 협력사업비가 1000억원 안팎에서 책정됐던 것과 비교하면 파격적인 금액이었다.

당시 서울시는 기존 시금고은행이었던 우리은행과의 재계약 여부를 앞두고 심사 기준에서 '평잔금리'와 '협력사업비' 배점을 높였다. 신한은행은 입찰제안서에 일부 전산사고 기재를 누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은행과 1200점 만점에 1점의 점수 차로 서울시금고를 쟁취했다. 즉 누가 더 많은 출연금을 제공하느냐가 결정적인 변수였다.

실제로 새로운 금고지준 개선안이 빛을 발했다. 하반기 전국 30여개 자치단체 중 전남 광양시 2금고(전북은행→국민은행), 전남 목포시 1금고(IBK기업은행→광주은행)의 운영사가 바뀌는 데 그쳤다. 행안부가 예금금리 배점은 15점에서 18점으로 확대한 탓에 출연금을 감수하면서까지 금고유치 경쟁이 치열하지 않았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출연금 특성상 무형자산으로 분류돼 보통주 자본 차감 등을 야기한다"며 "저금리 기조에서 정부의 우대금리 등 금고선정 개선조치는 가뜩이나 NM 방어에 어려움을 겪는 시중은행들에 무리한 조건으로 비쳤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