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규모 손실의 원흉으로 지목된 독일 10년물 국채금리와 미국·영국 CMS금리는 이러한 맥락에서 활용됐다. 판매사의 탐욕과 발행사의 오판이 명백하지만 이 기초자산을 선택한 의도마저 불순했던 건 아니다. ELS의 대안을 마련하고 고객 선택지를 늘리자는, 당국도 업계도 공감하는 취지가 바탕이 됐다. 하지만 고위험 투자상품 투자자 보호 대책으로 증권사들의 기초자산 다변화 전략에 제동이 걸렸다.

전후사정을 아는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금융 당국이 내놓는 대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성토한다. 시장이 위축되는 건 차치하더라도 리스크가 불거질 때마다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정책과 규제에 장단을 맞추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년 같으면 신상품과 발행 규모 논의가 한창이겠지만 요즘은 정책 리스크 대응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은행 판매 ELS 기초자산이 제한된 것도 관계자들의 운신 폭을 줄이고 있다. 잇따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S&P 500이 갑작스레 하락 흐름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홍콩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한 홍콩H지수도 요주의 자산이다. 구조적으로 대안 기초지수를 쓸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비즈니스를 접거나 줄이는 게 낫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여곡절 끝에 확정된 고위험 투자상품 투자자 보호 대책은 파생상품 시장을 퇴보시킬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시장 퇴보는 투자자 보호가 아닌 편익 축소로 이어진다. 행여 금융 당국이 제한한 기초지수에서 또다시 손실 리스크가 불거졌을 때 덧대기식 규제가 반복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