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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집단 지정' IMM인베, 지배구조에 쏠린 눈 동일인·업종 변화 등으로 규제 회피 가능

김병윤 기자공개 2020-05-07 11:41:49

이 기사는 2020년 05월 06일 11:1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IMM인베스트먼트의 지배구조 변동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PEF 운용사 가운데 처음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되며 정보노출·공시의무 등 부담을 안게 되면서다. 다만 IMM인베스트먼트는 현재로서는 지배구조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다.

IMM인베스트먼트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된 요소는 크게 두 가지다. 지배구조상 자연인의 동일인 지정과 5조원 이상의 총자산이다. 즉,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해소하면 된다.

총자산의 경우 5조원 밑으로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정위는 12월 말일의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선정한다. 이 일정에 맞춰 자산규모를 5조원 아래로 떨어뜨리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투자업 특성상 공시대상에서 빠지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다만 지배구조의 변화를 통해 규제에서 벗어나는 건 가능하다. IMM인베스트먼트의 경우 '자연인의 동일인 지정'과 '지배구조 최정점 기업의 업종' 등 두 가지를 해결하면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 동일인 지정 제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내 대기업의 소유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동일인이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이나 자연인을 의미한다.

현재 IMM인베스트먼트 지배구조의 정점에는 '유한회사 아이엠엠(IMM, LLC., 이하 IMM)이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IMM의 주주는 총 3명이며, 이 가운데 최대주주는 지성배 IMM 대표(지분율 42.76%)다. 이에 지 대표가 IMM인베스트먼트의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장동우 IMM인베스트먼트가 지 대표에 조금 못 미치는 40% 초반대 지분을 들고 있고, 나머지 주주 1명이 나머지 10%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단 동일인을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IMM의 지분을 여러 명이 동등하게 보유하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자산이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인 기업집단 가운데 자연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경우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된다"며 "자연인의 동일인 지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여러명이 지분을 분산, 고르게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작업을 마칠 경우 IMM인베스트먼트의 동일인은 IMM이 된다. 하지만 후속작업이 필요하다. IMM의 업종 변경 또는 추가다. 공정위는 동일인이 금융·보험사거나 소속 회사가 모두 금융·보험사인 경우 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금융 관련 법령과 공정위 규제를 중복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IMM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면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IMM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기업목적에는 '기업에 대한 경영자문 및 지원' 등이 포함돼 있는 반면 금융·보험업은 없다. 때문에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서는 금융·보험업을 추가해야 한다.

인수·합병(M&A) 업계 관계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할 경우, 투자자산이 공개되고 공시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며 "투자업을 영위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임원·이사회 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할 경우 과태료가 부가된다.

지배구조 관련해 IMM인베스트먼트 관계자는 "지배구조 변화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지난 3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64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고 밝혔다. IMM인베스트먼트는 PEF 운용사 가운데 처음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됐다. 지난해 12개 특수목적법인(SPC)·PEF가 추가되면서 IMM인베스트먼트의 총자산이 5조원이 넘어섰다. 지난해 말 기준 IMM인베스트먼트의 소속회사 수는 79개며, 총자산액은 6조3000억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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