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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더벨 유통포럼]“정부 규제 해소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보해야”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 실장 “신사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 지양해야”

박규석 기자공개 2020-07-29 10:28:10

이 기사는 2020년 07월 28일 15:24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형 유통기업들이 정부의 비대면 산업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확보’가 필요하다. 신사업 등장에 따른 기존 업체의 반발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열거주의가 아닌 포괄주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 실장(사진)은 28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0 더벨 유통포럼'에서 "비대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 지정과 제도적 지원, 성공 사례 축적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 활용 등을 통해 신산업 기술 트렌드와 규제 현황을 파악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추 실장은 신산업의 발생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기존 산업의 보호를 위해 과도한 지원 정책 등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신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해소될 경우 유통 시장 전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기존 사업자의 보호에만 치중할 경우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지 않아 결과적으로는 유통 산업의 토대를 초래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추 실장은 “신 비즈니스 모델이 지속적으로 출현하지 않는 현상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저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이라며 “특정 신산업을 국내에서는 규제하지만 외국에서는 이를 허용할 경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온라인 유통 시장을 규제하려는 움직임 등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정부는 6월 25일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근절 및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 발표’를 통해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등을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플랫폼 갑을 문제 해소 위한 거래 환경 개선 △신뢰할 수 있는 비대면 소비 환경 조성으로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성장 기여 △혁신 경쟁 촉진을 위한 플랫폼 독과점 예방 및 감시 강화 등이다.

추 실장은 “플랫폼 사업자는 총 세 가지의 접점이 있으며, 이는 입점·가맹 업체와 경쟁 플랫폼사, 소비자 등으로 구분된다”며 “플랫폼 갑을 문제 해소 등의 정책은 이 세 가지 접점 모두에 대해 규제를 하겠다는 뜻으로 플랫폼 사업자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경쟁 플랫폼 사업자 간의 M&A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간의 M&A가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 등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만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추 실장은 “피인수·합병의 경우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자금 회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며 “이러한 자금 순환은 또 다른 신생 스타트업의 발생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유통 산업 전체 생태계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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