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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M&A]자회사 모두 과징금 처분, 영향은 '제한적'현산-금호, 통합 손해배상한도 9.9%(320억) 합의 "인지하고 있던 내용"

유수진 기자공개 2020-08-31 11:39:36

이 기사는 2020년 08월 28일 14:57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들이 지주사인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했다고 결론 내리며 아시아나항공 M&A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뿐 아니라 '통매각' 대상에 포함되는 6개 자회사 모두가 일제히 과징금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공정위의 제재가 아시아나항공 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인수주체인 HDC현대산업개발이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사안이라는 이유다. 실제로 현대산업개발과 금호산업은 작년 말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가능성 등을 고려해 미리 통합 손해배상한도를 정해뒀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공정위가 금호그룹 계열사들을 상대로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아시아나항공 딜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막판 고민에 돌입한 상황에서 아시아나항공은 물론 아시아나IDT와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통매각' 대상인 6개 자회사가 모두 제재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들이 조직적으로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의 그룹 재건 시도를 도왔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과 자회사들이 금호고속에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봤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이 2016년 말 기내식 공급업체를 교체한 배경에도 금호고속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룹 지주사의 투자유치를 위해 기내식 독점 공급권을 부당하게 이용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공정위의 이번 조치가 아시아나항공 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다. 작년 말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전 이미 불거졌던 문제로 현대산업개발도 해당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도장을 찍었다는 이유다.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을 뿐이라는 의미다. 실제로 양 측은 과징금 등 우발채무에 대비하고자 계약서에 손해배상한도도 명시해뒀다.

손해배상한도는 현대산업개발과 금호그룹이 SPA 체결 직전까지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벌였던 쟁점이다. 당시 이들은 기내식 관련 과징금과 금호터미널 저가 매각 의혹 등 아시아나항공이 안고있는 리스크를 고려해 계약서에 손해배상한도 범위를 명시하기로 합의했다. 계약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손실에 대해 금호산업도 일정부분 책임지기로 한 것이다. 정해진 범위 내에서 구주대금(3228억원)에 반영하기로 했다.

당시 양측은 한도 규모를 놓고 좀처럼 입장차를 줄이지 못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일반 손해배상한도 5%와 특별 손해배상한도 10%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금호그룹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섰다. 결국 통합 손해배상한도를 구주가격의 9.9%(320억원)로 정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막판 극적 타결이 이뤄진 데에는 정몽규 회장과 박세창 아시아나IDT 사장의 결단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재계 관계자는 "현대산업개발과 금호그룹이 SPA 체결 직전까지 손해배상한도 범위 설정을 놓고 갈등을 빚다 막판에 합의했다"며 "공정위의 과징금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사전에 협의를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공정위가 금호그룹 계열사들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320억원이다. 이 중 매각대상인 아시아나항공과 6개 자회사 몫은 83억원이다. 지원주체이자 교사혐의로 152억원을 부과받은 금호산업보다는 금액이 낮다. SPA에 명시해둔 한도 범위 내에 속하는 수준이기도 하다.

따라서 만약 아시아나항공 딜이 무산돼 양측이 소송전에 돌입하더라도 현대산업개발이 이번 공정위의 제재를 문제삼지는 못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 오히려 '그 외'의 추가 손실들이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가장 유력한 건 단연 코로나19다. 손해배상한도 설정 당시엔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손실 규모가 최소 수천억원에 달해 정해진 범위(320억원)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공정위의 과징금 등은 현대산업개발도 이미 인지하고 있던 내용"이라며 "통합 손해배상한도에 모두 포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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