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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제정 막판 스퍼트 연말 발행 목표, 국내 실정 맞춰 세부 절차 제시

이지혜 기자공개 2020-12-14 14:33:10

이 기사는 2020년 12월 11일 14:10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환경부가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데 있어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초안을 확정짓고 전문가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하며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이 연말에 나올 가능성이 유력하지만 정부 정책에 따라 내년 초 발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은 ICMA(국제자본시장협회)의 그린본드원칙을 국내 실정에 맞게 구체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동안 원화 녹색채권은 자체적 가이드라인이 없어 시장 참여자들 간 혼란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그린뉴딜 정책과 맞물려 녹색채권 발행 확대에 힘이 실릴 수도 있다.

◇국내 실정 맞춰 원칙 구체화, 그린뉴딜과 시너지?

환경부가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고 11일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문가와 관계부처 의견을 최종 수렴해 초안에 반영할 것"이라며 "이르면 올해 말 발표되지만 정부 정책에 따라 1월 초 발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은 △자금의 사용용도 △프로젝트 평가와 선정절차 △자금의 관리 △사후보고 등에 대한 원칙을 쓴 지침을 말한다. 녹색채권과 관련된 원칙을 명확히 적시해 시장참여자의 혼란을 줄이고 그린워싱을 방지하는 것이 가이드라인의 목적이다. 그린워싱은 녹색채권 조달자금이 취지에 어긋나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환경부의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은 2021년부터 본격화하는 한국판 뉴딜정책과 시너지를 낼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170조원을 들여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 사업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그린뉴딜에 힘입어 전방위적으로 친환경사업이 진행되면 자금조달도 유연하고 빠르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녹색채권이 자금 조달 수단으로 가장 선호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사회책임투자채권 플랫폼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녹색채권은 모두 9600억원 발행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7%가량 발행량이 줄었다. 전체 SRI채권 시장에서 녹색채권 비중은 1.8%에 그친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금 사용 목적에 있어서 그린뉴딜 정책과 교집합이 있을 수 있다"며 "다만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은 그린뉴딜 정책과 별개로 제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ICMA(국제자본시장협회)의 그린본드원칙을 국내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고 세부 프로젝트와 발행절차를 제시하는 식으로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구성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과 유럽연합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했다.

녹색채권은 SRI채권(사회책임투자채권, ESG채권)의 일종이다. 녹색채권에 대해 국제적으로 일원화한 공인기준은 없다. 그러나 투자은행들의 컨소시엄인 ICMA가 제시한 그린본드 원칙이 사실상 국제 표준 격으로 여겨진다.

◇유럽·일본 가이드라인 참고, K-텍소노미는 '아직'

환경부가 참고한 유럽연합의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은 전세계에서도 선도적으로 제정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럽연합은 녹색채권으로 조달되는 자금의 사용용도가 반드시 유럽연합의 텍소노미에 부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텍소노미는 녹색금융이 무엇인지 범주와 범위 등을 정의한 분류체계를 말한다.

유럽연합은 녹색채권의 자금 사용 용도로 △기후변화의 완화 또는 경감, 적응 △물과 해양자원이 지속가능한 사용과 보호에 기여 △순환경제로 변환 △오염방지와 오염통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호, 복원 등을 제시했다.

일본은 환경성이 주도해 2016년경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녹색채권으로 조달한 자금을 환경개선 효과가 큰 프로젝트에 투입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제정했다. 조달금액의 절반 이상이 일본 국내의 탈탄소화 사업에 투자되는지, 탈탄소화 효과가 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기준으로 프로젝트의 적격성을 판단한다.

우리나라는 유럽연합과 달리 텍소노미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환경부는 올해 K-텍소노미프로젝트를 시작했다. K-텍소노미는 2021년 6월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K-텍소노미는 정부 부처 간 합의를 거치고 있어 내년에 발표될 것”이라며 “녹색채권 자금 사용 목적이 텍소노미와 겹칠 수 있어도 완전히 같지는 않기에 굳이 텍소노미가 없더라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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